문화재보호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6. 6.

	목 차
1. 문화재 조사․연구 근거 명확화 1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기준 정합성 제고 13 3. 문화재 명칭개선(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17

1. 문화재 조사․연구 근거 명확화 (안 제10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문화재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문화재 조사․연구․정책 및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복원․수리․안전․활용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하 “문화재 조사․연구”라 한다)을 위한 시책 마련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음.

- 다수 부처는 소관 법령에 조사․연구․정책 및 소관 업무분야의 진흥을 위한 과학적 기술 개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ㅇ 현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에 의한 연구용역 방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산학연과의 지원을 통하여 창의적․도전적인 문화재과학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함.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075호, 2016.2.29., 일부개정] 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제 제33조의9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에도 구체화.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문화재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조사․연구․정책․과학적 기술 개발(이하 “문화재 조사․연구”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조사․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조사․연구의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 효과

ㅇ 문화재 조사․연구․정책을 장려하여 문화유산의 가치규명 및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간의 정부 주도형 연구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산학연이 참여하는 창의적․선제적인 문화재 보존․복원․수리․안전․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과학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기반을 조성을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타법령 사례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소개(별첨)

<참고자료 1>

ㅇ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78호, 2015.12.22.,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책 수립하도록 규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29호, 2015.12.22.,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5.10.25.] [법률 제13448호, 2015.7.24., 타법개정]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 촉진을 위한 예산의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는 규정 명시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ㅇ 농촌진흥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3호, 2015.3.27., 일부개정]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조사․연구․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규정 명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6.] [법률 제9961호, 2010.1.25.,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이용 및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람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수립․시행 규정 명시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63호, 2016.1.27.,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 명시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ㅇ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33호, 2015.5.18., 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 및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규정 명시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 방향과 목표 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국내외 환경 분석 3.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 개발 전략 4.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 방향 5.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에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金)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2.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3.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과 관련된 업무 중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출연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1.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직(대전시 소재)

(’16.2월말 현재)

직 급	정원(A)	현원(B)		과·결원 (B-A)
임기제 고위공무원	1	1		-
3‧4급 또는 학예연구관	14	14		-
5급 또는 학예연구관	31	5급	13	-
		연구관	18
6급 또는 학예연구사	88	6급	14	△9
		연구사	65
7급	8	9		1
8·9급	25	27		2
관리운영직	11	8		△3
합 계	178	169		△9

2.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합 계		44,760
□ 일반회계		13,877
ㅇ 인건비		11,760
ㅇ 기본경비		2117
□ 문화재보호기금		30,883
ㅇ 연구개발사업(R&D)		24,441
- 기관운영비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	4,892
- 문화유산조사연구	문화유산조사연구	10,573
	중요문화권고대문화연구	6,337
- 문화재과학기술개발	문화유산맞춤형융합연구	2,639
ㅇ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지원		6,442

3. 국립문화재연구소 직무 범위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9(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조(소관업무)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복원기술의 연구개발

3.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복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교류 증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

4.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연구 업무분야

연구 분야	연구 업무
고고유적 조사연구	1. 통일대비 문화유산 기반구축 - 통일 대비, 북한문화재 종합연구를 통해 문화유산 정책 수립 자료 구축 2. 고고정보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고고정보 DB 대국민 서비스 3. 국외유적 종합학술조사 - 주변국의 역사왜곡 대응 정책의 기초 자료 관련 역사문화 지식정보 생산 - 국외 한민족 유적조사를 통해 한민족 고유의 역사문화 가치 규명 4. 유적보존 정책지원 - 풍납토성의 역사적 정체성 규명 및 정비․복원 정책수립 자료 제공
미술문화 유산연구	1. 동산문화재 학술조사 - 비지정동산문화재 현황 파악 및 가치규명, 국가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 2.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연구 - 대상별 문화재 국내외 종합 비교 등을 위한 체계적 학술정보 확보 - 국외 한국문화재를 통한 국내 희귀 문화재 가치 재조명 및 국가적 활용 제고 3. 조선왕릉심층연구 및 통합정보구축운영 - 세계유산 조선왕릉 온라인 서비스로 세계인의 향유 공간 확대 - 미술사 분야별 심층 접근으로 정책활용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4. 북한미술유산 학술정보 구축 - 통일 대비 효율적인 미술분야 정책지원체계 구축 - 북한 미술유산 자료 확보를 통한 해방이후 한국미술사 종합적 복원
건축문화 유산연구	1. 석조문화재 수리기술연구 - 익산 미륵사지 석탑,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의 해체보수 및 수리기술 연구 - 유사 석조문화재 보수·복원 방법론 제시 및 학술·기술 자료 제공 2. 전통목조건축기술 조사연구 - 한국 목조건축의 전통기술, 수리기술 등 연구 기반 구축 - 전통 목조건축 기술 조사연구를 통한 수리·복원 사업의 기술 고증 및 현장 적용 등 지원 3. 고대건축유적 복원정비 연구 - 경주 황룡사지 및 익산 미륵사지 복원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주요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 방법론의 선도적 사례 제시
건축문화재 안전방재연구	1.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분석연구 - 건축문화재의 피해 예측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건축문화재 선제적 예방보존을 위한 실효적 가이드라인 제시 2. 안정성평가 시험연구기반구축사업 - 문화재 훼손 유형 및 원인분석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 마련 - 문화재 구조안정성 평가의 합리적 기준 마련 3. 건축문화재 구조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문화재 안전점검 및 구조모니터링, 자동계측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체계적 문화재 안전관리 수행 및 기술 선도 - 급격한 보존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방안 및 안전성평가 기준 연구 4. 건축문화재 정기조사 - 국가지정문화재 주기적 조사․점검으로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실현
자연유산 조사연구	1. 동북아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협력 체계 조성 연구 - 한·중·일 명승 정책비교 연구를 통한 국내 명승 및 천연보호구역의 세계유산적 가치 도출과 차별화 정책방향 제시 및 국제적 위상 강화 2. 천연기념물 식물유산의 보존 및 정책연구 - 천연기념물 식물 신규 유형 제시를 통한 체계적 보존․이용 정책 제안 - 다양성 발굴을 통한 천연기념물 식물의 자연유산적 가치 확대 3. 천연기념물(동물) 증식 보존 관리방안 연구 - 천연기념물 증식ㆍ보존 기술개발 및 전시ㆍ교육을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 - 과학적 자료 확보, 정책 활용 및 보전대책 수립 기반구축 4. 한반도 지질다양성 조사 및 화석산지연구 -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질유산의 조사, 발굴을 통한 정책추진 지원 - 남해안 공룡발자국 해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문화유산 교류협력	1.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 -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연수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한 대상 국가의 역량 강화 - 문화유산 연구부문에서 국제사회 역할 주도 및 국가 위상 강화 2. 문화재 국제교류 - 일본․중국 및 문화재 연구 선진국과 연구자 교류협력 프로그램 마련 - 국외 문화재 연구 관련 전문기관들과 정기적 인적교류 기회 확대 추진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연구	1. 한민족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연구 - 고대 교역로 상에 남겨진 한민족 관련 문화교류의 물적 증거 조사연구 - 주요 지역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박물관 소장 관련유물 조사 등 - 고대 네트워크의 재조명으로 신 실크로드 구상의 문화적 기반 마련
중요문화권 고대문화연구	1. 신라문화권 고대문화연구 1-1. 신라사찰의 가치 및 보존방안연구 - 신라 최대 가람 황룡사 발굴조사 신라 사찰 가람구조 특징 조사연구 - 신라 사찰 출토 유물(불상류, 와전류 등)에 대한 분석 및 조사연구 1-2. 신라궁성 기초발굴 조사연구 - 경주 월성의 역사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종합 마스터플랜 구축 - 신라 왕성 복원연구의 객관적 준거 마련 및 월성 정비ㆍ복원의 기본방향 설정 1-3. 신라왕경 구획조사연구 - 신라 왕경 도시구조 구명을 위한 고고학적 조사자료 집성 및 분석 - 왕경 계획도시의 역사와 구조 복원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 자료 제시
	2. 백제문화권 고대문화연구 2-1. 백제 사비기 도성 복원연구 - 백제 도성의 입지, 구조, 문화상 규명 및 백제 도성 문화 복원 2-2. 백제 사비기 사찰 운영체계 연구 - 사찰 가람배치 및 주변 환경 복원 연구, 기와 제작기술 및 출토유물 분석을 통한 사찰 운영체계 복원 2-3. 백제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수립 - 백제왕도 체계적 정비를 통한 고도(古都) 기본골격 회복 및 현대적 가치 재창출
	3. 가야문화권 고대문화연구 3-1. 가야고분과 유물 국내외 비교연구 - 가야와 국내외 고분 비교 연구를 통한 가야문화 규명 기초자료 확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근거 마련 3-2. 고대 목기 및 목간 비교 연구 - 목제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분석, 보관·관리 안정화를 통해 고대 목제유물의 보존 및 활용도 제고 / 고대 목제유물 아카이브 구축 3-3. 금관가야 왕궁 및 고도 복원 연구를 위한 학술조사 - 가야 고도 규명 및 정비․복원,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4. 마한문화권 고대문화연구 4-1. 호남지역 마한사회 복원연구 - 역사적 실체가 불분명한 마한사회의 성립-전개과정-소멸 과정의 재구성, 체계화 4-2. 대형옹관 생산과 유통 복원연구 - 대형옹관 생산, 운반과 유통 연구를 통해 고대 사회의 기술체계 복원 - 동아시아 주변국과 영산강유역 옹관문화 비교 연구자료 수집 4-3. 호남지역 수계권별 문화유산 학술조사 - 호남‧제주지역 문화유산 기초 조사 및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기반 확보 - 지역 대표 문화유산의 정밀 DB구축 및 고도화된 문화유산 정보 제공
	5. 중원문화권 고대문화연구 5-1. 고대 중원문화권 형성 및 발전과정 구명을 위한 연구 - 중원문화권의 형성 및 발전과정, 문화적 특성 구명 - 신라 중원경, 서원경 등 고대도시 조사연구 활성화, 유적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5-2. 중원지역 고대 제철기술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 전통 제철기술 재현 및 전통 철물 제작 기술 개발 활용 기초자료 확보 - 제철유적 학술연구 연구 기반 조성 및 고품질의 연구 DB 구축, 서비스 활용 확대
문화유산 융복합연구	1. 문화유산 보존기술연구 1-1. 출토유물의 분석 특성인자 연구 - 출토 유물의 과학적 분석 데이터 확보 및 분석 지원 수행 - 유물의 제작 기술 규명을 위한 재료의 특성 인자 발굴 - 유적지 중심의 특징적 생활 문화 해석 기술 개선 1-2. 문화재생물피해 예방을 위한 보존관리 연구 - 건조물문화재의 생물피해 패턴 분석을 통해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 해석 - 건조물문화재 보존환경 변화에 대한 생물피해 예측 모델링 개발 1-3. 문화재 보존처리 - 중요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장기적 보존관리 방안 마련
	2. 문화유산 복원기술연구 2-1. 문화재 복원재료 개발연구 - 문화재 보존의 효율성을 위한 접착재료 개발 및 실용화 - 문화재 재료의 안정성 평가를 통한 접착, 보강, 강화재료의 선택 기준 마련 2-2. 전통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연구 -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규명 및 전통 제법 재현 - 전통 단청안료의 수리현장 적용을 위한 품질기준 및 평가기술 확립
	3. 건축문화유산 융복합연구 3-1.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원형보전
문화유산맞춤형융합연구	1. 문화유산 맞춤형 융합 연구용역 - 문화재 복원․보존 원천기술 및 첨단재료․신기술 개발 용역 - 문화재 수리․안전․활용 등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5. 과학적 보존 연구개발 연구(문화유산 맞춤형 융합연구)

ㅇ (추진방향) 국가유산의 지식자원 핵심기관으로서 연구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① 문화재 정책현안 문제해결 용역

② 문화재 복원․보존 원천기술 및 첨단재료․신기술 개발 용역

③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 관련 전통재료 기술개발

④ 문화재의 훼손 유형․양상․원인 진단 및 규명 등 과학적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문화재의 실효적 예방 안전관리 관련 용역

⑤ 국가유산 핵심자원 확보 신규사업 발굴 용역

⑥ 전통문화자산 콘텐츠 R&D 원천정보자원 아카이브 구축 용역

⑦ 한민족유산 연구를 위한 자원조사 연구용역

⑧ 기타 문화재 복원․보존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등 연구 용역으로 연구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 사업

ㅇ 2016년도 맟춤형 융복합 연구용역 과제

연번	연구용역과제명	주관부서	소요예산 (백만원)
1	천연기념물 노거수 보호시설물 안정성 적정성 연구	자연문화재연구실	100
2	호남지역 고대 고분축조석재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한 유통망 복원	나주문화재연구소	50
3	명승활용을 위한 최적모듈 개발 연구	자연문화재연구실	190
4	천연기념물 삽살개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생물학적 기반 연구	자연문화재연구실	103
5	한반도 화석 DB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기초 연구	자연문화재연구실	80
6	삼국시대 주요 유물 제작기술 복원연구	나주문화재연구소	25
7	표면분석을 활용한 청동 유물의 동위원소 특성 연구	보존과학연구실	150
8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방안 연구	고고연구실	60
9	주요 목조건축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3D 스캐닝을 통한 변위측정 방법 수립 기초연구	건축문화재연구실	100
10	천연기념물 식물 분류 개선 및 지정 유형 다양화 방안 연구	자연문화재연구실	80
11	석조문화재의 재해에 따른 손상유형별 안전 및 유지관리 방안	건축문화재연구실	170
12	전통한지 도침 가공기술 복원 연구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00
13	목조 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표준운영절차(SOP) 연구 및 활용	보존과학연구실	180
14	중요 사찰 및 향교 건축문화재 수종에 대한 연구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50
15	전통 철물 제법 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원문화재연구소	200
16	전통 면주 직조 기술력 복원에 관한 연구	연구기획과	160
17	지질유산으로 지정된 화석과 방사성 동위원소 절대연령측정 연구	자연문화재연구실	104
18	건축문화재 구조안정성평가 시험연구동 기본계획	건축문화재연구실	50
19	문화재 과학적 복원연구 기본계획 수립	복원기술연구실	90
20	문화유산 원천정보 아카이브 구축 로드맵 수립	행정운영과	200
21	민족문화유산 남북공동 보존체계 구축 기초연구	고고연구실	58
		합계	2,500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기준 정합성 제고 (안 제13조)

가. 개정 이유

ㅇ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을 위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ㅇ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고시하면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 기준안을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고시

※ 행위기준 수립 시 고려사항 :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훈령 제356호)

① 지자체 현황조사 : 입지환경, 도시계획 등 관련법, 기타(주민의견 등)

② 문화재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기준

1. 일반원칙 : 핵심가치, 보존관리계획, 개발정도, 토지이용계획 정합성

2. 공통검토 : 경관관리지표(현지성, 왜소화, 조망성 등)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도시사의 임무로서, 보존지역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설정하도록 규정(법 제13조제1항)되어 있음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의 행위 기준(국가 및 지방지정)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과 행위기준 작성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여 절차 명확화

ㅇ 또한 현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이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산림계획, 농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타 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져 건축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나. 개정 내용

ㅇ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명시(안 제13조제1항)

ㅇ 현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해당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13조제4항)

ㅇ 개정안(문화재보호법 제13조)

현 행	개정안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정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규제신문고(국무조정실주관)상 제기민원 추진방안

- (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규제(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로 생활이 불편하므로 규제완화 또는 차라리 문화재지정을 해제하라는 민원 다수

- (방안) 지자체의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겠음

<규제신문고 접수민원 현황(‘14.4~’15년)>

유형별(계)	현상변경, 문화재지정 등	수리기술자시험 등	지표, 발굴조사 등	관람, 매매
59(100%)	34(57.6%)	9(15.3%)	9(15.3%)	7(11.8%)

라. 입법 효과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의 행위기준은 동 지역의 입지환경, 도시계획, 주민요구, 문화재경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임에 따라,

ㅇ 문화재 주변의 개발 및 행위 제한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될 경우 현지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행위기준 수립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민원발생(현상변경 허가 신청)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년
건수	1,474	1,732	2,096	2,349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

분 류	대상문화재	허용기준 건수	*비대상
국보, 보물 (건조물)	746	360	386
사 적	454	452	2
근대 사적	37	22	15
중요민속자료	189	127	62
명승, 천연기념물	476	82	394
합 계	1,902	1,043	859

*문화재청장 허가없이 시도자체 처리가능

3. 문화재 명칭개선(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9조)

가. 개정 이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명칭에 대한 일반국민 이해 미흡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제4호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16년 3월 총 286건)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5.3, 시행 ’16.3)시 그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이 개선됨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 개선도 공감대 형성

- 국가(문화재청) 지정문화재를 중요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부여함에 따라 시도지정 민속문화재와 서로 혼동될 소지가 많아 소유자․관리자의 명칭변경 요구가 있음

나. 개정 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일괄 변경 :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① ---- --------------------- -------------------------국가민속문화재 ----------------.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국가민속문화재---- -------------------------------- ----------.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 ---------------------------------------- 국가민속문화재------ -----------------------------------------.
② 삭제	② 삭제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정의 해제) ①〜⑤ (생 략)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의 해제)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국가민속문화재의 -------------------------- ----------------------------------------------------------------------------------.
⑦ 삭제	⑦ 삭제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 ---------------국가민속문화재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 효과

ㅇ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개선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임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해질 것으로 보이며, 국가지정 민속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긍심이 고양될 것으로 보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민속문화재 현황(통계)

ㅇ 지정(등록) 문화재 현황(통계)

<참고자료1>

중요민속문화재(286건) 주요통계(’16.3월)

가.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지정 건수	1	-	3	-	-	-	-	8	6	15	15	4	33	75	6	6	1	173

나.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중 민속마을) 현황

ㅇ 민속마을별 지정면적                                       (단위: ㎡)

안동하회	성읍민속	경주양동	고성왕곡	아산외암	성주한개	영주무섬
7,200,660	794,213	969,119	180,741	197,292	201,637	669,193

ㅇ 민속마을별 건물현황                                       (단위: 동)

구 분	안동하회	성읍민속	경주양동	고성왕곡	아산외암	성주한개	영주무섬
와가	162	18	180	39	57	117	37
초가	211	370	220	99	151	11	57
기타	85	287	78	9	28	98	22
계	458	675	478	147	236	226	116

다. 중요민속문화재(동산, 신앙자료) 현황	(단위 : 건)

구 분	복 식	생활자료	자 수	신앙자료	계
건 수	68	14	8	23	113

<참고자료2>

지정 ․ 등록문화재 건수(’16.3월)

ㅇ 유형별

(단위：건)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합계
(문화재 총계)
총 계	1,501	426	259	262	147	214	140	42	1,024	631	761	1,030	849	1,203	2,004	1,780	225	87	12,763
(국가지정문화재)
국 보	165	5	3	1	2	-	2	-	10	10	12	27	8	21	51	11	-	-	328
보 물	661	38	67	27	10	12	9	2	157	77	84	117	91	176	323	162	6	-	2,019
사 적	67	4	7	18	2	1	5	-	67	18	19	49	35	44	99	51	7	-	493
명 승	3	2	-	1	1	-	-	-	4	25	10	3	6	18	15	12	9	-	109
천연기념물	12	7	2	14	2	1	3	1	19	41	23	15	32	61	67	44	48	63	455
국가무형 문 화 재	29	4	-	5	1	-	-	-	11	3	3	4	8	15	9	14	4	24	134
중요민속 문 화 재	41	2	6		3		2	1	22	11	21	24	13	38	82	12	8		286
소 계	978	62	85	66	21	14	21	4	290	185	172	239	193	373	646	306	82	87	3,824
등록문화재	178	18	11	7	13	21	6	-	69	37	23	52	59	74	35	42	22	-	667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합계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 문 화 재	348	162	72	69	29	52	32	13	252	160	304	187	216	231	427	524	31	-	3,109
시도무형 문 화 재	45	23	18	28	20	23	5	1	51	25	27	49	77	58	38	32	20	-	540
시도기념물	38	53	17	65	24	46	46	11	182	78	130	161	113	194	150	250	51	-	1,609
시도민속 문 화 재	30	16	4	2	9	3	1	-	12	4	20	28	35	40	157	21	10	-	392
문화재자료	62	92	52	25	31	55	29	13	168	142	85	314	156	233	551	605	9	-	2,622
소 계	523	346	163	189	113	179	113	38	665	409	566	739	597	756	1,323	1,432	121		8,272
지정문화재 합 계	1,501	408	248	255	134	193	134	42	955	594	738	978	790	1,129	1,969	1,738	203	87	12,096

※ 부번호 문화재는 본번호에 포함됨(시도지정문화재는 고시 및 게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