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12호, 2020. 6. 9. 제정·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10조)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안 제2조)

2)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권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역사ㆍ문화ㆍ문화재․도시계획․토목․경관․지역개발․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기본계획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2조)

1)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1조)

2)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8조)

1)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3조)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3) 정비구역이 지정·변경·해제된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4)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한 내용, 행위허가 신청 절차, 허가 기준, 기 착수사업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 ∼ 제18조)

라. 시행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의 고시, 시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2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9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20조)

3) 시행계획의 고시 방법을 명시함(안 제21조)

4)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30조)

1)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전문기관으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23조)

2)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 고시 및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30조)

바.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1)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기준, 절차, 방법,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사. 실시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실시계획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 제29조)

1)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제시함(안 제26조)

3) 실시계획의 고시 방법을 명시함(안 제27조)

4)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5) 실시계획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한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를 명시함(안 제29조)

아.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 제34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내 문화재 관람료 등 문화재 활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함(안 제32조)

2)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용도는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33조)

3)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34조)

차.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1)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 범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1)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두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파.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7조)

1) 이 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중 1명과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지명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역사ㆍ문화ㆍ문화재ㆍ도시계획ㆍ토목ㆍ경관ㆍ지역개발ㆍ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또는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을 수정하려는 경우

제14조(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목적

2.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규모

3. 열람장소

4. 그 밖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3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제15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위치 및 면적

3.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제된 정비구역의 위치

2. 해제사유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설치

2. 토지분할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식재

2.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제17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0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2.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비

3. 그 밖에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고시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사항은 필요한 경우,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시행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전문기관을 말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의 연관성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실효성

제24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을 시행자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실시계획 내에서 실시계획의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6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2.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에 관한 조서

5. 그 밖에 실시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사항은 필요한 경우,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조(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30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③ 제4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종전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 비용

2.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활성화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2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

2.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내 문화재 관람료 등 문화재 활용에 따른 수입금

제33조(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4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특별회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3. 해당 정비구역내의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비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정비사업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6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ㆍ구성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사업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18조 관련)

1.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2.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등, 도로 및 광고물의 형태, 색상 등 외관과 규모 및 용도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건축물등의 신축등, 도로의 신설․확장,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 땅파기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땅파기에 따른 지형 변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허가 대상 행위를 하면서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5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연 락 처	(042) 481 - 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