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1. 1.

목    차

연번	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2조 ∼ 제10조)	1쪽
2	정비기본계획 관련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4쪽
3	정비구역 관련 사항(안 제13조 ∼ 제18조)	6쪽
4	시행계획 관련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10쪽
5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안 제23조, 제30조)	13쪽
6	정비사업의 위탁 절차(안 제24조)	15쪽
7	실시계획 관련 사항(안 제25조 ∼ 제29조)	16쪽
8	사업비용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31조)	19쪽
9	특별회계 관련 사항(안 제32조 ∼ 제34조)	20쪽
10	개발이익 재투자(안 제35조)	22쪽
11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안 제36조)	23쪽
12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7조)	24쪽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2조 ∼ 제10조 신설)

1. 제정이유

ㅇ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 6 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문화재,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전문위원, 해촉, 간사 및 서기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 2 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중 1명과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공무원중 1명으로 한다. 제 3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지명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5 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 7 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8 조(전문위원)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역사ㆍ문화ㆍ문화재․도시계획․토목․경관․지역개발․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또는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2. 정비기본계획 관련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청장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마련

ㅇ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 9 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정내용

ㅇ 문화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구체화하였고

ㅇ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 관련 사항(안 제13조 ∼ 제18조)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비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련

ㅇ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 마련

ㅇ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 절차,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추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신고절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 및 신고절차, 행위허가 신청절차, 허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보호물․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 제정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을 구체화하였고

ㅇ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ㅇ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 절차,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추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신고절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 및 신고절차, 행위허가 신청절차, 허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1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을 수정하려는 경우 제14조(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구와 읍․면․동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목적 2.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규모 3. 열람장소 4. 그 밖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3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제15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위치 및 면적 3.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제된 정비구역의 위치 2. 해제사유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설치 2. 토지분할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식재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제17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시행계획 관련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1. 제정이유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마련

ㅇ 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 추가, 시행계획의 고시 및 승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ㅇ 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 추가, 시행계획의 고시 및 승인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0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2.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비 3. 그 밖에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고시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사항은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안 제23조, 제30조)

1. 제정이유

ㅇ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 정의, 사업시행자 추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등(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정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제정내용

ㅇ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 정의, 사업시행자 추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등(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고시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23조(사업시행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전문기관을 말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의 연관성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실효성 제30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③ 제4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종전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한다.

6. 정비사업의 위탁 절차(안 제24조)

1. 제정이유

ㅇ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위탁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위탁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24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을 시행자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내용 등의 고시 및 위탁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실시계획 관련 사항(안 제25조 ∼ 제29조)

1. 제정이유

ㅇ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마련하고

ㅇ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 추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절차, 실시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구체화하였고

ㅇ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 추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절차, 실시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2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실시계획 내에서 실시계획의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6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2.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4.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에 관한 조서 5. 그 밖에 실시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사항은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조(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8. 사업비용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31조)

1. 제정이유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대상 및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31조(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 비용 2.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활성화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9. 특별회계 관련 사항(안 제32조 ∼ 제34조)

1. 제정이유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에 대한 사항 추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전년도 이월금 6. 차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출 2. 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 역사문화권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에 대한 사항 추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32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 2.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내 문화재 관람료 등 문화재 활용에 따른 수입금 제33조(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4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특별회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0. 개발이익 재투자(안 제35조)

1. 제정이유

ㅇ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용도, 범위 등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2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개발이익의 용도, 범위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3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3. 해당 정비구역내의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비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정비사업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1.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안 제36조)

1. 제정이유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과 구성에 관한 사업범위, 재원 등의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과 구성에 관한 사업범위, 재원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36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사업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7조)

1. 제정이유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22조(지정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제정내용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