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12호, 2020. 6. 9. 제정·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명시함

나.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1)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3조)

2)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공작물은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김 건조장 등으로 함(안 제4조)

3)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4)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5)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제7조)

다.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검증보고서에는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4. 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5. 시행계획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잎담배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5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면 신청인에서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지역의 타당성

2. 정비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및 예산조달의 적정성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 사항	행위허가 (신고)내용	[ ] 건축물의 건축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사력의 채취 [ ] 토지분할 [ ] 물건 적치 [ ] 도로의 신설․확장 [ ] 그 밖의 사유
위치
면적(㎡)	부피(㎥)
근거 법령
허가권자	허가일자 년 월 일
사업(공사) 진행상황 ※ 공사(사업)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사 진척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공사) 추진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사력의 채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설계도서(건축물․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시행계획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 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신청행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류	구조			연면적			층수		① 용도
			종전
			신청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구분		신청 면적		경사도					토질		토석 매장량
			토지 현황
	수목 식재 또는 벌채		구분		신청 면적		주요 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수목 식재
			수목 벌채
	토석류(土石類) 채취․적치(積置)		구분		신청 면적		종류					부피
			토석류 채취
			② 토석류 적치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설		확장					③ 포장
			신청 면적
	기타
ㅔ
행위허가 신청목적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재

□

대장 정리

(경미한 행위)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통지

관계 기관

협의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
허가번호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대상		위치(지번)
허가내용	구분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토석류 채취․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기타( )
	상세내용
	허가기간
허가조건
210㎜×297㎜[백상지(80g/㎡)]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대장
구분	허가번호	신청인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위치(지번)	허가행위	상세내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297mm×210mm[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 ※ 허가행위란에는 ➀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➁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➂수목 식재 또는 벌채 ④토석류 채취․적치 ➄도로 신설 및 포장 등 ➅기타(괄호안에 기타 행위허가 사항 기재)로 구분하여 기재 ※ 상세내용란에는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의 상세내용을 기재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말하는 것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사항	허가대상 등	위치(지번)	허가 연월일 . . .
행위구분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토석류 채취․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기타( )
상세내용	※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허가 변경사항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조건	변경 연월일 . . .
착수 연월일 . . .	완료 연월일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업종	자본금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1부 ※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협의	□	심의	□	지정	□	지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영문명) 문화재청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검사 공무원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검사대상: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