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1. 1.

목    차

연번	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안 제2조)	1쪽
2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안 제3조 ∼ 제7조)	3쪽
3	시행계획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안 제8조)	7쪽
4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안 제9조)	9쪽
5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0조)	11쪽

1.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안 제2조)

1. 제정이유

ㅇ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 6 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문화재,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 2 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안 제3조 ∼ 제7조)

1. 제정이유

ㅇ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ㅇ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공작물,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착수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보호물․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안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설치 2. 토지분할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식재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제17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제정내용

ㅇ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ㅇ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공작물,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착수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 3 조(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4. 설계도서(건축물․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5. 시행계획 제 4 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잎담배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 5 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사항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6 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면 신청인에서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법 제16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안 제8조)

1. 제정이유

ㅇ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 8 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지역의 타당성 2. 정비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및 예산조달의 적정성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안 제9조)

1. 제정이유

ㅇ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 9 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행자 사무실, 작업장 등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0조)

1. 제정이유

ㅇ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때 필요한 검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6.9 제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때 필요한 검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정하였음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1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