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6-○○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  ○○.  ○○.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제정 2016.  .  .  문화재청 고시 제   호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

다. 적    용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 2016.  .  .

붙 임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공통사항

가.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개‧보수

ㅇ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등

나.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증축

ㅇ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범위 이하(단, 1회에 한함)

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ㅇ 소규모 매표소, 안내소, 경미한 임시활용 시설물(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설물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시설물) 등

라.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사항

가. 천연기념물 제170호「홍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3.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별표 1]

천연기념물 제170호「홍도 천연보호구역」내 건축물 설치기준

1.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지구	ㅇ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2지구	ㅇ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3지구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공통사항	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를 말함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2.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3.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지구	ㅇ 1층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개축·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를 말함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4.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5. 건축물 증·개축 및 신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지붕	◦ 경사지붕으로 하되, 최상층은 옥상면적의 1/2부분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함 ◦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안정된 색감이 되도록 함
벽체	◦ 벽체의 종류 및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처리
담장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함 ◦ 시멘트 구조물 담장 표면은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고,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덩굴식물로 녹화함
조경	◦ 건물 주변 빈 공터에는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사례)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주변정비	◦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면을 벽체로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함

※ 기존 불법건물은 양성화하도록 하며, 증·개축 및 신축 시 위 기준 적용

[별표 2]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지정구역 (육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 군사시설의 설치 ◦ 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 2번 조경) ◦ 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지정구역 (해상)	◦ 등대 및 항로표시등 설치 ◦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 포구시설 및 해녀작업로 정비 등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후 시행
공통사항	◦ 차량(골프카) 운행 제한 - 골프카는 10여대만 존치하여 거주민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 -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목적 반입 불가 ◦ 지하층 건축 제한

2.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높이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원칙적으로 2층(8m) 이하로 함 * 마라도의 지형적 특징에 맞게 섬의 형태가 조망 가능한 높이 ◦ 단, 물탱크실 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해안경관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1m이하로 함
지붕	◦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하되, 모임지붕 및 박공지붕으로 설치 ◦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一자형으로 하고, 지붕상부 물탱크실, 계단탑, 옥탑 등은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하고,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 ◦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등으로 하되, 재료의 재질에서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함 * 슬레이트 재료는 사용을 금함
벽체	◦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황토색 계열로 함 ◦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색채	◦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 재료고유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담장(돌담)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 시멘트블록 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함
조경	◦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숲 조성구역에 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식재 *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우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푸조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주변정비	◦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 가설물 설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 집수 시스템 개선 - 식수 라인은 공동으로 공급하고, 생활 용수는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차폐

3.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도로시설	◦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 ◦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전기·통신시설	◦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 공동구에 수용토록 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 신규시설 불가

<참고> 문화재 지정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