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안)

제정 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시행(2016. 3.28.)에 맞추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 무형법에 의거 보유자‧보유단체에 위임된 이수심사를 국가로 환원함에 따라 종전의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폐지(16.3.28)에 맞추어 국립무형유산원 규정으로 제정, 고시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이수심사 대상(제3조)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자

- 전수교육대학에서 전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 이수심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 7인 이내 구성

- 당해연도 이수심사 계획(종목‧장소 선정 등) 검토, 이수심사 방법 자문, 종목별 심사위원 추천 등

❍ 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1조)

❍ 이수심사 평가자(제12조)

-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 이수심사의 평가(제15조)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이해도, 기‧예능의 실연능력(단체종목은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능력을 함께 평가함)

❍ 이수증의 발급 취소(제18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증을 취득한 경우 이수증 발급 취소 및 회수

❍ 이수심사의 기록(제19조)

- 심사자료의 5년간 보존‧관리 및 심사 과정 기록화

고시 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