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1-3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정 사유

ㅇ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중 제1호(제5조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2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전  화 : (042)481-3102

- F A X : 042-481-3109

- 이메일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