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폐지제정(안)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7.1.4.)에 따른 다음연도 사업비 사전통지 기한 변경 및 사업 추진주체를 타 시도의 분소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추진주체 규정 개정(안 제4조)

- 제4조제1항 중 “돌봄사업은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하에 해당 지역에 소재한 돌봄단체가 추진하되”를 “돌봄사업은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하에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소를 둔 돌봄단체가 추진하되”로 한다.

ㅇ 사업비 지원 규정 개정(안 제8조)

- 제8조제2항 중 “5월 말까지”를 “4월 말까지”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10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보”를 “9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지”로 한다.

ㅇ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14조)

-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향후계획

ㅇ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위원회” 등 절차 준수

ㅇ 내부결재를 거쳐 훈령 발령(홈페이지 및 법령고시센터 등재)

문화재청 훈령 제335호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폐지제정(변경안)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돌봄사업은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하에 해당 지역에  소재한 돌봄단체가 추진하되”를 “돌봄사업은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하에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소를 둔 돌봄단체가 추진하되”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5월 말까지”를 “4월 말까지”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보를”을 “전년도 9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지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35호, 2014. 11. 4.>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호, 2017.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35호, 2014.11.4.)은  폐지한다.

[별 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진주체) ① 돌봄사업은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하에 해당 지역에 소재한 돌봄단체가 추진하되, 적당한 돌봄단체가 지역에 소재하지 않거나 돌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의 사정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추진주체) ① 돌봄사업은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하에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소를 둔 돌봄단체가 추진하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비 지원) ① (생 략)	제8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자체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명세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4월 말까지------.
③ 문화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년도 보조금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9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년도 보조금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9월 15일까지 사전 임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