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전승공예품은행의 실제 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조정・마련하고자 하며,

ㅇ 전승공예품의 관리 강화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여기준, 활용 방법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운영위원회 인원 확대, 기능 강화(제5조, 제6조, 제8조, 제20조)

ㅇ 평가위원 제척‧회피사항 강화 등(제6조)

ㅇ 전승공예품의 수요에 따른 구입처 다양화(제7조)

ㅇ 전승공예품의 활용 및 관리 강화(제8조)

- 전승공예품 대여에 따른 비용 부담 부문 명시(제1항)

- 대여 계약 체결 명시(제2항) 및 계약서 내용 강화(별지 제6조 서식)

- 대여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순환전시는 2년 이내(제5항)

- 국가 간의 문화교류 시 전승공예품 기증 가능 등(제7항)

ㅇ 대여를 받는 기관을 대여 기관으로 표기한 오류 수정(제9조, 제12조)

ㅇ 전승공예품 운용관, 출납관 지정(제15조)

ㅇ 외부 전문수장고 마련(제18조), 전승공예품보관소 출납대장(별지 제11호 서식)

ㅇ 전승공예품 수리・복원시 해당 작품 제작자에 의한 평가(제19조)

ㅇ 전승공예품 불용 처분시 연구목적으로 기증 가능(제20조)

ㅇ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평가항목 세분화(별지 제1호 서식)

ㅇ 전승공예품 대여신청서 내용 강화 (별지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전승공예품 구입 및 취득 계획에 관한 사항 3. (생략) <신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3. (생략) <신설> ⑤~⑥ (생략) <신설> <신설>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구입, 취득 및 처분 계획------------ 3. (현행과 같음) 4.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공예품 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③ ----------------------------- --10명 이내 -----------------------------------------------. ----------------------------------,-------------------------. ④ ----------------------------------------.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개최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장이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생략)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 4항 각 호의 전문가로 금속‧섬유‧목‧악기‧피모(가죽)‧도자/옥/석‧지/단청/불교 등 공예 각 분야별 3명 이상으로 위촉‧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생략) <신설> <신설>	제6조(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조 4항 각 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 -----------------------------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평가대상 공예품 제작에 참여한 자 등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승공예품 취득) ① (생략) ② 전승공예품 구입은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공예품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등에 출품된 전시공예품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생략)	제7조(전승공예품 취득)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예 관련 각종 전시회나 경매, 공방 등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승공예품의 대여 및 이관) ① 전승공예품은행은 국내·외 기관에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 전시·활용케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을 대여할 때에는 그 전승공예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⑤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전승공예품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교체전시나 반납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예품 등 은행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정하여 이관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승공예품의 활용) ① -------------------------- ---------------------------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대여 요청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간 순회전시 등 특별한 경우 전승공예품은행은 대여기간 연장, 운송료 또는 보험료의 일부 부담,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여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전승공예품이 --------- ---------------------------- --------. ③～④ (현행과 동일) ⑤ 대여 기간은 일반 대여의 경우 1년 이내, 순환 전시의 경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연장할 수 있다. ⑥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전승공예품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전승공예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 간 문화교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 ------------------------------ ----------- 이관・기증할 수 있다.
제9조(대여 기관) --------------- ------------------------. 1.～7.(생략)	제9조(대여 대상 기관) ---------- ------------------------. 1.～7.(현행과 동일)
제12조(대여 전시, 수리‧복원 등을 위한 컨설팅) 전승공예품은행은 대여기관의 요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 수리‧복원 등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전시, 수리‧복원 등을 위한 컨설팅) ----------- 대여 받은 기관 ----------------------------------------------------------------.
제15조(공예품관리체계)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예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운용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출납관을 둔다. <신설> <신설>	제15조(공예품관리체계) ① --------- ----------------------------------------------------,--------------------------------------------------------. ② 공예품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운용관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 의한 한국문화재재단(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출납 관련 실무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 ①～②(생략) ③ 보관소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관소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보관소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 ①～②(현행과 동일) ③ 보관소 출입 및 전승공예품 출납 관리를 위하여 전승공예품보관소 출입일지(별지 제10호 서식) 및 전승공예품 출납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보관소 출입일지 및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출입일지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외부에 전문수장고를 둘 수 있다.
제19조(전승공예품의 수리․복원) ①(생략) ② 전승공예품은행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승공예품의 훼손을 시간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 훼손인지 또는 관리 미비로 인한 인위적 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리․복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자연적 훼손의 경우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부담하고 인위적 훼손의 경우 요청 기관에서 부담한다. <조항 분리>	제19조(전승공예품의 수리․복원) ①(현행과 동일) ② --------- 해당 공예품 제작자 본인의 의견서를 기초로 --------------------------------------------------------------------------------- 판단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작고하거나 건강 등의 문제로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수리ㆍ복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자연적 훼손의 경우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부담하고, 인위적 훼손의 경우 요청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0조(전승공예품의 폐기) 전승공예품은행은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전승공예품의 폐기) -----------------------------------------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또는 연구,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구입평가서

<전시회명:○○○○○○/○○분야>

(단위 : 원)

종목명	출품자		작품명	평가결과		비고
	구분	성명		상중하	평가금액
	이수자	홍길동	화각함	중	1,000,000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작품 ․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 ․ 하(下)는 작품성이 떨어져 구입에서 제외하는 작품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일 :

□  평가분야 : ○○○ 작품전(전시회) / ○○○분야

종목명		작품명
출품자 성명		인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전통성 (50)	ㅇ전통 기술의 유지□발현	3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ㅇ재료의 적합성	2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작품성 (40)	ㅇ심미성□가치성	2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ㅇ작품의 완성도	2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활용성 (10)	ㅇ전승공예품은행의 활용도	10	S(100), A(90), B(80), C(70) D(60), E(50), F(40)
총점		100

평가가격	원

○ 총평(평가 점수□평가가격 관련 의견 등)

현   행

개   정

[별지 제5호 서식]

전승공예품 대여신청서

대여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대여내용
수령예정일		반납예정일	대여기간
대여목적
대여공예품		등 점 (목록 별첨)

위와 같이 대여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관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전승공예품 대여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관리 자	성명			담당자	성명
		직위				직위
		전화				전화
		이메일				이메일
대여내용	수령예정일			0000.00.00
	반납예정일			0000.00.00
	대여기간			0000.00.00~0000.00.00 (0년/개월)
	대여목적
	대여공예품			등 점 (목록 별첨)
※ 제출서류 : ① 대여요청목록 1부 ② 전시기획서 1부

위와 같이 전승공예품 대여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대여 받는 기관명(장)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수신 참조 :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

현   행

개   정

[별지 제6호 서식]

전승공예품 대여계약서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대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대여공예품 수량 및 가액) 대여 공예품의 목록, 수량 및 가액은 붙임목록과 같다.

제3조(대여조건) “을”에 대한 공예품 대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은 “을”에게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되,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시되어야 한다.

② “을”은 대여 공예품의 훼손, 멸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 관리인 상주 등 공예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을”은 대여 공예품의 반입, 반출 시 포장비용 및 공예품 보험료를 포함한 운송비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④ “을”은 「전승공예품 관리지침」에 따라 대여 공예품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활용 및 관리현황을 연 1회 우리 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공예품의 훼손, 망실 시 우리 원에 즉시 통보하고 동일 가액의 공예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⑥ “을”은 대여 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 대여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대여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대여 공예품을 반환하거나 재 대여를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공예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여 공예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보고 등 제3조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대여 공예품이 심각하게 훼손, 멸실되는 등 대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기 타)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인)

을  :                           (인)

[별지 제6호 서식]

전승공예품 대여계약서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대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대여공예품 수량 및 가액) 대여 공예품은 총 〇종 〇점, 가액___________원 상당이며, 상세목록은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갑”이 승인한 내용과 같다.

제3조(대여조건) “을”에 대한 공예품 대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은 “을”에게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되,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시되어야 한다.

② “을”은 대여 공예품의 훼손, 멸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 관리인 상주 등 공예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을”은 대여 공예품의 반입, 반출 시 포장비용 및 공예품 보험료를 포함한 운송비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④ “을”은 공예품 반납 시, 반출할 당시의 수준으로 포장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을”은 “갑”이 청구하는 공예품 포장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을”은「전승공예품 관리지침」에 따라 대여 공예품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⑥ “을”은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승공예품의 활용 및 관리현황을 정기□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 보고는 연 1회 매년 1～2월이며, 수시보고는 도난□훼손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예품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은 공예품의 도난, 훼손, 망실 등 공예품에 변경이 있을 시 우리 원에 즉시 통보하고 동일 가액의 공예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⑧ “을”은 대여 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 대여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을”은 대여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대여 공예품을 반환하거나 재 대여를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하여야 한다.

⑩ 대여 중인 공예품 중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대여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공예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공예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에 소요되는 운송비용 일체를 “을”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4호의 경우 운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또한 “을”은 1～3호의 경우에는 향후 전승공예품 대여 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대여 공예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정기 보고 등 제3조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대여 공예품이 심각하게 훼손, 멸실되는 등 대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여 공예품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특별히 보존할만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기 타)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인)

을  :                           (인)

현   행

개   정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전승공예품 출납대장

년월일	출납자 성명(서명 또는 인)	출입 보관소 (Ⅰ,Ⅱ)	들어가는 시 간	나오는 시 간	출납사유 (기관)	수량 (점)	확인자		운용관
							성명 (서명또는인)	전승공예품보관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