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5호, 2022.1.18.공포, 2022.7.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5호, 2022.1.18.공포, 2022.7.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중요출토자료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4조)

ㅇ 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안 제14의4)

ㅇ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5)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2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때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지역”은 “조사지역”으로 본다.

제14조의4(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출토 경위, 잔존 상태 및 희귀성에 따라 연구ㆍ보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출토된 경우, 해당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인골ㆍ미라 등 인체유래물

2. 동물뼈

3. 목재ㆍ초본류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진 등 출토자료의 현황 자료

2. 출토 경위

3. 출토자료의 잔존 상태 및 희귀성

4. 연구ㆍ보관 필요성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료가 당대의 문화ㆍ생활ㆍ환경 등의 추정에 유용하여 연구ㆍ보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의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이나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3. 「문화재보호법」제8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 위촉된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연구ㆍ보관 역량이 뛰어난 기관으로서 기관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1. 조사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점검시설 및 일시, 점검내용, 협조사항 등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출토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의 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권한”을 “권한,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때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지역”은 “조사지역”으로 본다.
<신 설>	제14조의4(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출토 경위, 잔존 상태 및 희귀성에 따라 연구·보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출토된 경우, 해당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인골·미라 등 인체유래물 2. 동물뼈 3. 목재·초본류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진 등 출토자료의 현황 자료 2. 출토 경위 3. 출토자료의 잔존 상태 및 희귀성 4. 연구·보관 필요성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료가 당대의 문화·생활·환경 등의 추정에 유용하여 연구·보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복원·보존을 통한 전시·교육 등에의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이나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3. 「문화재보호법」제8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위촉된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신 설>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연구·보관 역량이 뛰어난 기관으로서 기관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1. 조사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점검시설 및 일시, 점검내용, 협조사항 등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출토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료가 부식·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보존을 통한 전시·교육 등에의 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권한,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