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안 요약

1. 제정이유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소관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보고절차,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5조)

나. 관리사무의 위임·위탁과 사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2조)

다. 사권설정의 제한, 매수대상지 선정 및 공부정리, 매수우선순위 등 취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라. 조건부 사용허가, 사용허가기준의 준용, 불법시설물의 철거,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대부 및 사용허가 절차, 대부지등의 반환, 대부지등의 사후관리, 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5조)

마.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내지 제27조)

바. 손실보상 처분협의, 양여재산의 지적분할, 무상귀속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사. 국유재산의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31조내지 제32조)

붙임 : 「문화재청 국유재산관리규정」(안) 1부.

문화재청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 2014. 9. 00.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위탁된 내용 및 국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할 관리재산"이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관할 소속기관 등에서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총괄"이란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 집계함을 말한다.

3. "재산취득"이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매수 등을 말한다.

4. "권리보전"이란 국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등록된 재산의 수시 열람 확인, 측량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

6. "그 밖의 재산관리"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

7. "행정재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안의 국유재산으로 문화재청이 관리자로 지정된 재산을 말한다.

8.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과 행정재산 중에 용도폐지된 재산을 말한다.

9. "공작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굴뚝·담장·고가수조·지하구조물 등의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나. 높이 4미터를 넘는 안내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구조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1천만원 이상의 시설물

제3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문화재청으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금·특별회계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고절차 등) ① 국유재산 종합계획, 특례계획, 결산 등 관리에 필용한 업무는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계획은 정기 또는 일괄 변경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경우에는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시분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문화재청 소관의 해당 관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및 기금

가. 재산관리관

문화재청 본청 소속 과장, 1차 소속기관의 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문화재청 2차 소속기관의 장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문화재청장은 법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조 각 호의 소관에 따라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구분하는 권한 및 신규취득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구분하는 사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취득

5.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6.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7.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9.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10.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11. 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위탁

12.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13. 법 제32조 및 제47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

14.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5.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6.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화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통보

17.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8.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20. 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와 처분

21.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22.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23.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4. 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 등의 징수

25.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6.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27. 법 제82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2차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7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재산관리관 중 정책총괄과장은 국유재산을 총괄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법령과 위임·전결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8조(관리사무의 위탁) ① 위임규정에 따라 위탁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탁한다.

② 위탁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사용료 등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형편에 따라 그 차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위탁업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되,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 재산에 대해 사권을 설정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등 국유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법적 보장 방법을 설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유재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위탁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계획을 위탁기간 전 해 30일전까지 보고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25조에 따르되 국유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였어는 안 된다.

제10조(합병·겸용재산의 관리) ① 문화재 중복지정 등으로 인하여 재산관리기관 간의 재산이 합병된 때에는 지분면적이 많은 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국유재산을 위임·위탁 관리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업무분장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위임·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청렴계약이행서 작성) 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수, 매각 또는 교환,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 등을 하려는 때에는 계약 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13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법11조 2항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매수대상지 선정 및 공부정리) ①재산관리관은 해당년도 국유재산 매입계획을 세워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② 매입 시 매입대상에 대한 법적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체 매입에 차수 매입일 경우 전체 매입대상에 대한 법적권리를 확보한 이후 추진한다.

③ 매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매입절차가 완료되면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 후 지적도), 토지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여 계약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등을 매수할 수 없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3.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4.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5조(매수우선순위) ①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매수우선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매수 우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지정구역

2. 문화재보호구역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4.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매수예정가격의 결정) ① 재산관리관이 매수하려는 매입대상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44조에 따라 토지, 건물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의 보조를 받아 문화재사업을 실행한 매입대상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려면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 국유재산은 매입과 동시에 지적법의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대부 및 사용허가

제18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에서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는 법 제30조1항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며, 개별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법 제54조에 따라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재산은 문화재 보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3. 국가가 행하는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도로, 구거부지 등에 설치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

③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변경, 철회 등의 허가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점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시설물이 있을 경우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가 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

2.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

제21조(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①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법 제32조에 의한 산출방법으로 계산하되, 국유재산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요율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절차) ① 재산관리관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는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 등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교부한다.

제23조(대부지등의 반환) ①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대부등의 기간 중 대부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확인 결과 사유입목이나 시설물 등이 있어 권리의 포기절차나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등을 반환받아야 한다.

④ 대부지등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부등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부등의 기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대부등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지등의 사후관리)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대부지 등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관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대부계약사항 및 대부지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서 외에 원·근 사진, 위치도(항공사진), 지적도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25조(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조의 기준으로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존환경에 지장이 없을 것.

2.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서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3.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나.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다. 주거용 시설물

라. 설치 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② 국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8조 1항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 철거 또는 설계전문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대부등의 기간에 따라 연간 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의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예치기간으로 하여 최초에 부과하는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 내에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원상회복 이행보증증권, 공증각서, 제소 전 화해신청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장 용도폐지

제26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해관계인 협의) ① 제24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6장 관리처분

제28조(손실보상 처분협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 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양여재산의 지적분할) ① 대체시설의 제공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 중 일부분을 양여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양여대상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이 매각대상이 아니거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한다.

제30조(무상귀속 등 협의) ① 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리전환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상귀속·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령

2.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가권자

3.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

4. 지적도(사업구역 및 공공시설을 표시)

5. 무상귀속토지 조서(지적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면적)

6.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의 의견

7.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

8.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 인가문서 사본

9.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준공통지서

②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사실상 문화재청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지분을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인가 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못하여 사업변경인가 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7장 대장관리 등

제31조(취득재산의 전산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유재산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기관간에 국유재산 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문화재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국유재산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훈령 제ㅇㅇㅇ호, 2014. 9. 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 위탁계약서(제8조4항 관련)
(앞쪽)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면적	재산의 표시
		㎡	토지, 건물, 공작물 등
위 표시 국유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관리청 문화재청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이 관리위탁은 위 국유재산의 보존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수탁재산을 공익에 부합되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위탁재산이므로 사적지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화재, 재해로부터 예방․보호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을“은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한 재산 2. 손해의 발생원인 3. 손해의 내용과 추정액 ② “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을”은 위탁계약 기간 내에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 수익자 2. 사용 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 수익의 방법 및 기간 4. 예상 수입액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계약방식은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 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사용수익자는 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6조 “을”은 수탁재산 중 건물과 공작물 등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동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동 손해 보험계약체결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을”은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사항을 당해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도 1월31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 조사하거나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① “갑”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을”에게 지급할 지출이 “을”로부터 받을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을”은 국고에 납입한다. ② 제1항의 지출과 수입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상계 처리한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제9조 ① 제8조의 지출은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와 제4조 제2항에 의한 수리ㆍ보수비를 합한 것으로 하며, 위탁료는 수탁재산의 유지 보존관리에 소요된 인건비 수용비, 보험료, 공공요금, 시설비로 하되 “갑”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산정방법 및 기준은 기획재정부 또는 문화재청의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8조의 수입은 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로 한다.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위탁재산이 타관리청으로 관리 이관되거나 국유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때

3. “을”이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수탁권을 처분한 때

4. “을”이 법인(단체)자격을 상실하거나 동 법인(단체)이 해산된 때

5. “을”이 본 계약조항 또는 국유재산법령을 위반한 때

6.  “을“이 수탁재산을 관리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을”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제됨으로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1조 ①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및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1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을”은 수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갑”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며 “갑”이 원상을 회복하였을 때는 그 비용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내용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탁기간 종료이후 위 국유재산 내에 입주한 단체 또는 개인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자의 퇴거 및 이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행정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 “을”이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수탁재산관리에 관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국 관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장(인)

수탁자(을)  ○ ○ ○ (인)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12조 관련)

우리 OOO1)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      )2)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 개소 :               지목 :       면적 :    ㎡, 목적 :

《계약자(신청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우리 OOO1)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신청자)

성명 :                      (인)

담당공무원    OOO1)

직   :     급         성명 :        (인)

귀하

주의사항

1) "OOO"은 기관별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2) 계약 또는 허가명을 기재합니다

3) 본문 중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계약”을 “허가”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유재산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매매계약서(제14조3항 관련)
(앞쪽)
매매대금
계약보증금
매매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매매면적(㎡)	비고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갑으로 하고 매도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은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갑(매수인) 인 수 탁 자 인 을(매도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서류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위치도(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작성요령
수탁자는 갑이 매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제1조 이 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와 그 종물을 포함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제1조에 따른 토지와 그 종물의 총 평가액으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잔금 지급 이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매매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매매토지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4조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을"은 제3조의 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잔금 등 매매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제6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법령이나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의 이행 전에 "갑"의 사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8조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대부ㆍ사용허가 현지조사서(제22조1항 관련)
조사 년월일						조사자 직급ㆍ성명				(인)
1. 신청사항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면적		㎡		신청면적		㎡
당초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2. 현 황
① 소 재 지	② 지 번	③ 면 적	④ 신 청 면 적	⑤ 신 청 용 도	⑥ 건 축 물 현 황			⑦ 시 설 물 현 황			⑧ 기 타
3.재산의 종류				○ 행정ㆍ일반 ○ 요존ㆍ불요존
4. 제한사항유무
5. 대부ㆍ사용허가 조건위반유무
6. 조사자 의견 및 기타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진자료(별첨)

※ 현장 확인한 재산은 현장사진, 영상으로 확인한 재산은 위성사진을 첨부.

소재지 및 대표지번
현장사진 / 영상	근경
	원경

■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대부지·사용허가 반환신청서(제23조1항 관련)
(앞 쪽)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대부ㆍ사용허가 설정면적	반환신청 면 적
			㎡	㎡	㎡
대부ㆍ사용허가 설정 년월일	년 월 일	용도
대부ㆍ사용허가 설정기간
사 유
위와 같이 대부지ㆍ사용허가지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대부계약서ㆍ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소관 국유재산 재산관리관
	신 청 인								▶	접 수
		▲
											▼
										구비서류검토
											▼
										현지조사
											▼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반환여부 통지

■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반환신청 현지조사서(제23조2항 관련)
신청구분	[ ] 대부 [ ] 사용허가 [ ] 분수림
① 소 재 지
② 조 사 면 적			㎡			③ 용 도
④ 대부ㆍ사용허가 설정 년 월 일						⑤ 재산종류		□ 행정 □ 일반 (예 : 문화재지정구역)
⑥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설정 기간
⑦ 대부ㆍ사용 허가 설정받은 자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⑧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⑨ 시 설 물 설 치 사 항 등						⑩ 국유재산 피해사항
조사 결과
조치 의견
⑪기타 위반사항
년 월 일장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1. 반환하는 경우에는 ⑧은 생략한다. 2. 행정기관의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⑦, ⑧에 “성명”란에 기관명을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대부·사용허가 소멸통지서(제23조4항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대부ㆍ사용허가ㆍ

설정면적

면    적

㎡

㎡

㎡

대부ㆍ사용허가 설정 연월일 및 문서번호

용도 및 재산 종류

대부ㆍ사용허가 설정기간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 설정)되었던 상기 재산은 취소ㆍ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OO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유재산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서(제24조2항 관련)

Ⅰ. 현황

< 대부․사용 허가상황 >

(단위 : ㎡)

대부(허가) 일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대부(허가) 면적	대부(허가) 기간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

< 대부·사용 허가 및 복구비 예치상황 >

1. 허가 상황

(단위 : ㎡, 천원)

허가일자	허가면적	허가 사유 및 조건	복구대상 면 적	복 구 비	예치금액	미 예 치 금 액	미 예 치 사 유

2. 부대조건

< 대부(사용허가)지 이용상황 >

1. 이용구분

(단위 : ㎡)

대부(허가)면적	사 용 면 적			미사용 면 적
	계	시설부지	기 타

2. 미사용 면적내용

가. 존치구역으로 허가된 면적    :          ㎡

나. 사용계획 면적중 미사용 면적 :          ㎡

(1) 미사용 사유   :

(2) 금후 사용계획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Ⅱ. 점검사항

구 분		조 사 내 용	비 고
1.	대 부 료 납부	∘납기(연기기간 포함)내 납부 ( )
2.	복구비 예치	◦ 적기납부여부 ∘납기(연기기간 포함)내 납부 ( )
3.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목적사업대로 사용 ( ) ◦ 전면적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면적 : ㎡ ∘내용 : ◦ 일반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면적 : ㎡ ∘내용 :
4.	실태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지적사항 조치이행 ( ) ∘지적내용 : ∘조치사항 :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조치사항 : ◦ 미조치 ( ) ∘사 유 :
5.	기 타	◦ 경계표지 미흡 ◦ 형질 변경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 ․ 수허가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성명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