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5. 3.

문 화 재 청

발굴제도과

	목 차
【시행령】 1. 지표조사 보고시 제출서류(안 제5조) 3 2. 발굴허가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안 제8조) 5 3.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안 제14조의 3) 7 4. 권한의 위임과 위탁(안 제32조) 9

1.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제출 서류 (안 제5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중간 업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함

나. 개정(신설) 내용

ㅇ 보고서 제출시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된 첨부서류를 다시 구체화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의무을 규정하였으며, 유사시 사업시행자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조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 -------------- --------------------------------------------------------------------------------------------------------------를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그 지표조사를 --------- ---------------------------------- ------------------------------------------------------------------------------------------------------------------. <후단 삭제>
<신 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 -------------------------------------------- ------------------------------------------------------------------------------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보고서 제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사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유사시 사업시행자의 보고서 제출 의무를 조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공백을 방지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2. 발굴허가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 제8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국가에서 필요한 발굴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상적으로 불합리한 조사의 경우의 대책 마련

나. 개정(신설) 내용

ㅇ 연구, 유적정비 및 긴급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기관의 발굴기간 및 발굴비용 등이 비합리적인 경우로써 조사의 적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허가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단서 신설>	1. ----------------------------------------------- -------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발굴하는 경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또는 발굴 조사인력 등이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조사의 적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직접 발굴하는 경우 시급성 및 타당성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고, 불합리한 저가(低價) 발굴 등으로 인한 부실조사를 방지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축적 및 제공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3.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안 제14조의3)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보존조치된 매장 문화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나 관리단체 선임 근거 필요

나. 개정(신설) 내용

ㅇ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선언,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행위의 방해 금지 의무 신설, 필요시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이하 “보존조치 유적”이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리자나 관리단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가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유적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⑥ 누구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적절한 관리체계 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4. 권한의 위임과 위탁 (안 제32조)

가. 개정(신설) 이유

ㅇ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지표조사 범위와 그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관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보존조치 명령을 법령이 아닌 규정에서 정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완함

나. 개정(신설) 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존 조치명령 및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ㅇ 유존지역 내에서의 사업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에서 개발사업에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위임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이 경우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협의와 제2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의 조치 명령. 단, 사업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신 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존조치. 단, 사업면적이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경우로 한정한다.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범위와 그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감독권한을 일치시킴으로서 행정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소지 불식 및 정당성 구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