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내용상 중복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 및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실조사를 방지방안 마련, 지자체 위임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표조사 관련

1) 내용상 중복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조정(안 제4조제4호 가∼마목)

2)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함으로 적극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유도(안 제5조제3항)

3)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의 유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안 제7조제1항)

나.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1)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의 낮은 가격에 의한 부실조사 예방안 마련(안 제8조제4호)

2) 사업시행자의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유도(안 제11조제1항)

3) 발굴조사에 따른 보존조치 유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안 제14조제1항)

4) 보존조치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5)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조항과 관리단체의 지정 및 그에 따른 고시 및 통지조항을 신설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금지 의무 신설 및 필요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다. 보칙

1)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시 매입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안 제28조제2항)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따른 협의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명령 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등(안 제32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역사서나 고증된 기록 및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제4조제1항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을 “한다)를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을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상보존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발굴하는 경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또는 발굴 조사인력 등이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조사의 적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제11조제1항 중 “장은”을 “장은 7일 이내에”로,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현지보존

2. 이전보존

3. 기록보존

제14조제4항 중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을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으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고시 및 통지)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존조치 매장문화재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등

2. 보존조치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제14조의3(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이하 “보존조치 유적”이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리자나 관리단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가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유적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의4(기록의 작성ㆍ관리)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보존조치 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 유적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 “법 제20조”를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로, “역사적ㆍ경관적”을 “역사적ㆍ예술적”으로, “문화재는”을 “문화재를”로 한다.

제20조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를 “보관․관리, 전시․대여 등 활용방안과 분실․훼손 및 변상금 부과”로 한다.

제26조제2항 “국가귀속 절차 등에”를 “국가귀속 절차,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 지정 및 변경 등에”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의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의 조치 명령. 단,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조제1항의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존 조치. 단, 사업면적이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역사서나 고증된 기록 및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삭 제>
라. 서울특별시의 퇴계로ㆍ다산로ㆍ왕산로ㆍ율곡로ㆍ사직로ㆍ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삭 제>
마.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 한다)를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 <후단 삭제>
<신 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
<신 설>	2.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
1. 원형 보존	1. 현상보존
2. 이전(移轉) 복원	<삭 제>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단서 신설>	1. --------------------------------.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발굴하는 경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또는 발굴 조사인력 등이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조사의 적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 장은 7일 이내에 --------------------------------------------------------------------------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 다음 각 호--------------------------------.
<신 설>	1. 현지보존
<신 설>	2. 이전보존
<신 설>	3. 기록보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
<신 설>	제14조의2(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고시 및 통지)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존조치 매장문화재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등 2. 보존조치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신 설>	제14조의3(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이하 “보존조치 유적”이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리자나 관리단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가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유적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4(기록의 작성ㆍ관리)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보존조치 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5(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 유적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 역사적ㆍ예술적 ------------------------------------- 문화재를 ---------------------.
제20조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 ------------------------------------------ 보관․관리, 전시․대여 등 활용방안과 분실․훼손 및 변상금 부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생 략)	제26조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의 적정성, 매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이 경우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의 조치 명령. 단,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신 설>	2. 법 제9조제1항의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존 조치. 단, 사업면적이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494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안)

2011.1.28. 제정 대통령령 제22649호

2012.1.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7.2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994호

2014.12.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916호

2015.  .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영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7.26>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역사서나 고증된 기록 및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立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성토(성토: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현상보존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4.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다만,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발굴하는 경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또는 발굴 조사인력 등이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조사의 적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주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2. 이전보존

3. 기록보존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고시 및 통지)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존조치 매장문화재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등

2. 보존조치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제14조의3(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이하 “보존조치 유적”이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리자나 관리단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가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유적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보존조치 유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존조치 유적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의4(기록의 작성ㆍ관리)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보존조치 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 유적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를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대여 등 활용방안과  분실․훼손 및 변상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재보호법」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① 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발견신고된 문화재"는"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로 본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의 조치 명령. 단,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1항의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존 조치. 단, 사업면적이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규정 마련 : 2015년 1월 1일

3. 제27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 2015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