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1.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제출 서류(제5조)	2

2.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신설, 제14조의3)	5

1.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제출 서류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서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이경훈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박판용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 (사업시행자)	국민 (사업시행자)	입법예고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지표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일반․보편적인 사항으로 존속기한 설정 불가

6. 현재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재 규제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현행  규정(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규정 제14조)에 등재되어 운영 중임

ㅇ 신설 규제 : 지표조사 기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건설공사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음

⇩

제출받은 즉시 문화재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는 법률에 등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고 있음

ㅇ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규정(문화재청 고시)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해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그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6호)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에서 구체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령에 규정하여 시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나, 규제 대상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증가 및 행정벌의 남발에 의한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건설공사 시행자의 보고서 제출의무(첨부서류 포함)는 보고서 제출시의 서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제재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규정에 등재되어 운영됨을 바로잡고, 첨부서류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자료 요구를 방지하며 보다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에게 편익이 될 것으로 판단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현행 규정(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을 법령에 이동 등재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규정(문화재청 고시)에서 법률로 이동 등재하는 사항이며, 지표조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그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6호)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에 의거하여 수행된 사항을 법률에 상향 등재함으로써 제출서류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확보에 기여

2.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지표조사기관의 착수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이경훈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박판용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 (관리단체 등)	국민 (관리단체 등)	입법예고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 및 국가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선언적 조항으로 존속기한 설정이 불가

6. 현재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재 규제 :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의무를 공사의 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현행 규정(문화재청 고시)에 두고 있음

ㅇ 신설 규제 :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관리자나 관리단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발굴허가권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

⇩

보존 조치된 문화재 토지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수행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나 보존 조치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함

ㅇ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의무를 현행의 규정(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해 법률에 보완․등재하고자 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그간 문화재청 고시 제2012-27호(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따라 공사 시행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공사 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나, 규제 대상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증가 및 행정벌의 남발에 의한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지정하려는 법인 등의 의견을 들어 관리자나 관리단체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시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관련조항(영 제14조제3항)에 비해 추가비용은 없으며 지원 근거를 확보하였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현행은 영 제14조제3항에 의해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하도록 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필요시 관리자(단체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현행 영 제14조제3항의 의무조항과 규정(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운영 중인 사항의 내용을 보완하여 법령에서 구체화하고 관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규제신설(강화)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을 규정에서 법령으로 보완하여 등재하고, 관리단체의 관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적정한 사항으로 판단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그간 영 제14조제3항(---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7호)에 의거하여 운영된 사항을 법률에 상향 등재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보다 적법․원활하게 운영할 있고, 추가 비용이 없어 실효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