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7. 4.

문화재청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1. 개정이유

○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쉽게하고자 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5.3.27, 시행 ’16.3.28.)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을 개선

-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2. 개정내용

○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변경(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 제19조)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⑥ 생략	②～⑥(현행과 같음)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참고1		‘중요민속문화재’통계 현황 [2016.12.31.현재]

가.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지정 건수	1	-	3	-	-	2	-	8	5	15	14	4	33	76	6	5	1	173

나.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중 민속마을) 현황

ㅇ 민속마을별 지정면적                                       (단위: ㎡)

안동하회	성읍민속	경주양동	고성왕곡	아산외암	성주한개	영주무섬
6,495,535	794,213	969,119	180,741	197,292	201,637	669,193

ㅇ 민속마을별 건물현황                                       (단위: 동)

구 분	안동하회	성읍민속	경주양동	고성왕곡	아산외암	성주한개	영주무섬
와가	162	18	180	39	57	117	37
초가	211	370	220	99	151	11	57
기타	85	287	78	9	28	98	22
계	458	675	478	147	236	226	116

다. 중요민속문화재(동산, 신앙자료) 현황	(단위 : 건)

구 분	복 식	생활자료	자 수	신앙자료
건 수	68	1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