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범위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 공정한 대관 심의를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신설, 무형법 제정에 따른 전승자들에 대한 대관료 면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관범위의 확대(제2조)

나. 대관요건의 명확화 및 문구 정비(제3조)

다. 대관심의위원회 신설(제5~6조)

라. 대관료 면제 규정의 확대(제10조)

마. 부대설비 사용에 대한 문구화(제12조)

바. 기타 문구 정비 및 서식 정비 등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면적(㎡)	주요행사	비고
얼쑤마루(대공연장)	1,302	공연	360석
얼쑤마루(소공연장)	475	공연	180석
어울마루(국제회의장)	629	회의·학술세미나	150석
국립무형유산원 뜨락(中庭)	2,200	야외공연·행사

② 어울마루 대관 신청 시 2층 세미나실Ⅰ․Ⅱ의 사용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③ 대관은 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대관범위)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무형원 자체의 행사와 시설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시설물	면적(㎡)	비고
1	대공연장 (얼쑤마루)	1,302	330석
2	소공연장 (얼쑤마루)	475	170석
3	국제회의장 (어울마루)	629	150석
4	국립무형유산원 중정(中庭)	2,200
5	야외공연장	1,085

② 제1항제3호의 국제회의장(어울마루) 대관 시 2층 세미나실Ⅰ․Ⅱ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③ 대관은 월요일에는 하지 않으며, 대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관요건) ① 원장은 무형원 자체의 공연, 전승교육, 국제학술회의 등 시설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교육, 학술활동

2. 무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국제무형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

4.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형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4. 영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

제3조(대관요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연구·조사·기록관리·보급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국제무형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

4. 삭제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형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4. 삭제

제4조(대관신청 자격 및 방법) ~~ (생략) ~~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생략) ~~

<신설>

④ ~~ (생략) ~~

⑤ ~~ (생략) ~~

제4조(대관신청 자격 및 방법) ~~ (현행과 같음) ~~

3.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행과 같음) ~~

④ 전자공문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전자공문으로 대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 (현행과 같음) ~~

⑥ ~~ (현행과 같음) ~~

<신설>

제2장 대관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대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4호의 사안에 대한 결정

2. 제2조제3항 단서조항에 대한 결정

3. 기타 원장이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급 이상의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대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1.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무형문화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무형원 주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대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 행정포털을 이용한 전자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5조(대관결정) ① 원장은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생략) ~~

제3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7조(대관결정) ① 원장 또는 위원회는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현행과 같음) ~~

제6조(대관의 금지) ~~ (생략) ~~

2. 제11조 제1항 1~3호 사유로 2회 이상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경우

3. ~~ (생략) ~~

제8조(대관의 금지) ~~ (현행과 같음) ~~

2. 제11조 제1항 1~3호 사유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 (현행과 같음) ~~

제8조(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별표1 참조)

② 대관료는 년 1회 산정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비영리행사

2.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신설>

3.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0조(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대관료는 년 1회 산정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립무형유산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우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 제37조 및 제50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승자(참가자 50% 이상이 전승자여야 함)의 공연 또는 행사

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 또는 행사

5.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9조(대관료의 납부) ~~ (생략) ~~

③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회의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료의 납부) ~~ (현행과 같음) ~~

③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종료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부대설비 사용) ①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기획운영과 국유재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행사 종료 후 15일 내에 이에 따른 사용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의 취소 등) ~~ (생략) ~~

제13조(대관의 취소 등) ~~ (현행과 같음) ~~

제12조(대관료의 반환) ~~ (생략) ~~

제14조(대관료의 반환) ~~ (현행과 같음) ~~

제13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 (생략) ~~

제15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 (현행과 같음) ~~

제14조(대관자 준수사항) ~~ (생략) ~~

제16조(대관자 준수사항) ~~ (현행과 같음) ~~

제15조(손해배상) ~~ (생략) ~~

제17조(손해배상) ~~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중정 대관신청서(1/2)					처리기간
					10일
대관시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중정(中庭)
공연자				전화번호 (H.P)
신청자	주소	<등기 우편 수신가능 주소>			우편번호	-
	직업 또는 단체명			E-mail (전자우편)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관신청내용	공연(행사)명		출연 예정 인원
	공연 (행사)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 일간) 시 분～ 시 분 ( 시간) <대관료 산정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무대연습 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 일간) 시 분～ 시 분 ( 시간) <대관료 산정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무대장치 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 일간) 시 분～ 시 분 ( 시간) <대관료 산정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사전(사후) 행사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 일간) 시 분～ 시 분 ( 시간) <대관료 산정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연 계획서 또는 행사 계획서 2. 기타 필요 서류(안전 내용 포함)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대관신청서(1/2)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H.P)
사용시설(선택)		□ 소회의실Ⅰ □ 소회의실Ⅱ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행사 내용	회의명 (종 류)
	주요 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물품의 종류·수량, 설치·철거일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 계획서 또는 회의 계획서 2. 기타 필요 서류(안전 내용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국립무형유산원 대관신청서(1/3)					처리기간
					10일
대관시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국제회의장 □ 국립무형유산원 중정(中庭) □ 야외공연장
공 연 자 (행 사 자)				연락처 (H.P)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
	직업 또는 단체명			E-mail (전자우편)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관신청내용	공 연 명 (행 사 명)		사용 예정 인원
	공연□행사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분 ～ 시 분 ( 시간)
	무대연습 (연습실사용)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 시 ( 시간) < 09:00～13:00 , 14:00～18:00 , 09:00～18:00 중 선택하여 작성 >
	무대장치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 시 ( 시간) < 09:00～13:00 , 14:00～18:00 , 09:00～18:00 중 선택하여 작성 >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연 계획서 2. 안전 대책 계획서 3. 기타 필요 서류(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별지 제2호 서식]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중정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 관 시 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중정(中庭)
공 연 자			전화번호 (H. P)
신청자	주소		우편번호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H. P)
			e-mail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연명
	대관시설 (공연장)
	공연(행사) 일시
	무대연습 일시
	장치 일시
변경사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한 번만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공연자․주관자·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대관일 및 대관시설 변경: 대관 예정일 15일 전만 가능합니다. ③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 변경 :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 하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시설(선택)		□ 소회의실 Ⅰ □ 소회의실Ⅱ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행사 내용	행사명 (종 류)
	행사 일시
	사용 목적
	주요 내용
	반입물품의 종류·수량, 설치·철거일
변경사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대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한 번만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주관자·회의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대관일 및 대관시설 변경: 대관 예정일 15일 전만 가능합니다. ③ 회의 시간 변경 : 회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1. 변경 사항 관련 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공 연 자				연 락 처 (H. P)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
	직업 또는 단체명			E-mail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 연 명 (행 사 명)
	대관시설
	공연□행사 일 시
	무대연습 (연습실사용) 일 시
	무대장치 일 시
변 경 사 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립무형유산원 공연 대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한 번만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공연자․주관자·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대관일정 및 대관시설 변경: 대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 변경 :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관 취 소 및 대 관 료 반 환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일자
취소 사유
입금계좌 (해당시 작성)		은 행 명 : 예금주(계약자) : 계좌번호 :		대관료 납입액 (해당시 작성)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대관의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대 관 취 소 및 대 관 료 반 환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일자
취소 사유
입금계좌 (해당시 작성)		은 행 명 : 예금주(계약자) : 계좌번호 :		대관료 납입액 (해당시 작성)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대관의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요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