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7-19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범위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정한 대관 심의를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신설, 무형법 제정에 따른 전승자들에 대한 대관료 면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범위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 공정한 대관 심의를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신설, 무형법 제정에 따른 전승자들에 대한 대관료 면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관범위의 확대(제2조)

나. 대관요건의 명확화 및 문구 정비(제3조)

다. 대관심의위원회 신설(제5~6조)

라. 대관료 면제 규정의 확대(제10조)

마. 부대설비 사용에 대한 문구화(제12조)

바. 기타 문구 정비 및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박용기 서기관, 최민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21, (063) 280-1423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choi0965@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기획운영과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