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양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부재(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로 바꾸어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생    략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부재(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1. ---------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