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이수자의 추천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수증 발급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우수 이수자 추천 서식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나. 이수증 서식 수정․보완(별지 제14호서식)

ㅇ 현재의 이수증 양식으로는 종전 보유자(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의 재발급 업무를 수행키 어려워 기존 이수증 서식을 수정․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7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이수 기능ㆍ예능:          )

성        명:

생 년  월 일:

발   급   일:

위 사람은 위의 국가무형문화재를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제 호 (명칭 )
전수교육 주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 의견				비 고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2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사진 (3.5*4.5)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제 호 (명칭 )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수이력	전수교육 주체
	이수증 발급일
실 적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전승활동 실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의 우수 이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매 2.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은 이수자가 된 이후 참여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적을 연도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7조의2(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481-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