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보유자(단체), 전수교육학교의 우수 이수자 추천(안 제17조의2)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7.12.12. 공포)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추천서식을 신설함

2. 개정 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7조의2(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우수 이수자 추천 서식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2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사진 (3.5*4.5)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제 호 (명칭 )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수이력	전수교육 주체
	이수증 발급일
실 적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전승활동 실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의 우수 이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매 2.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은 이수자가 된 이후 참여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적을 연도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이수증 발급 서식 보완(별지 제14호, 제17호 서식)

1.  개정 이유

ㅇ ‘16. 3월 무형문화재법 제정․시행에 따라 이수증 발급권한이 보유자(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현재의 이수증 양식으로는 종전 보유자(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의 재발급 업무를 수행키 어려워 기존 이수증 서식을 수정․보완 필요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7-4호)에 따라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서식을 수정․보완함

2. 개정 내용

ㅇ 별지 제14호서식을 수정․보완하여 기존의 ‘주소’ 대신에 ‘발급일’ 항목 추가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에 관한 규정”에서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 서식에서 심사 장면 사진 등 삭제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종전 보유자(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의 효율적인 재발급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 활성화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이수 기능ㆍ예능:          )

성        명:

생 년  월 일:

발   급   일:

위 사람은 위의 국가무형문화재를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제 호 (명칭 )
전수교육 주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 의견				비 고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