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8. 2. 26.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