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정 보고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1		제정 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일부개정(‘17.12.12.공포, ‘18.6.13.시행)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우수 이수자 개요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개정령 내용(‘18.6.13.시행)

□ 자격요건(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ㅇ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 지원내용(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ㅇ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중단 등(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

ㅇ 우수 이수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즉시 보고 및 지원 중단

□ 기타사항(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및 제35조제1의2호)

ㅇ 그밖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

3		규정(고시) 주요 내용

□ 우수 이수자 추천 대상 종목 및 선정 인원(제4조)

ㅇ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전승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이수자 추천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을 정함

□ 우수 이수자 추천 방법 및 추천서류 등(제5조)

ㅇ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는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학교는 추천대상 인원의 5배수 이상(5배수 미만인 경우 전체 이수자를 대상으로 함)에 해당하는 이수자에 대하여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 평가회의를 거쳐야 함

ㅇ 보유단체의 경우 보존회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우수 이수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추천 서류 : 추천서, 이력서 및 증빙자료, 이수자 실적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총회 회의록(단체종목), 전승활동 계획서(추천대상 이수자)

□ 우수 이수자 선정(제6조)

ㅇ 선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초 선정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재선정 가능

□ 지원 대상 전승활동(제7조)

ㅇ 해당 종목 전형의 보전·전승을 위한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활동

□ 지원금(제8조)

ㅇ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 금액 지원

ㅇ 지원금은 우수이수자 개인에게 지급하며, 지급횟수 및 시기는 우수 이수자 선정과 함께 공지함

□ 활동상황 보고 등(제9조)

ㅇ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보고(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ㅇ 우수 이수자의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 제출

□ 지원금 사용 확인(제10조)

ㅇ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정한 전승활동 및 제출된 전승활동 계획서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 내역의 제출 요구 및 실태점검 실시 가능

□ 지원중단 등의 조치(제11조)

ㅇ 지원 중단 사유 명시 등

4		고시 제정(안)

ㅇ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