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기한과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 및 등록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ㅇ 문화재수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5년 동안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ㅇ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가지정 문화재 주위 시설물 등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건축법」등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에 32시간 이상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5년 동안마다 32시간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하되 그 합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0시간

별표7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 중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는 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시행일부터 5년 동안마다 3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하되 그 합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0시간을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1. <신 설> 2.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신 설> ④ ∼ ⑥ (생 략)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에 32시간 이상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5년 동안마다 32시간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하되 그 합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0시간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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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