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의무보수교육(강화)	2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의무보수교육(강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의무보수교육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장 박왕희, 사무관 김성도, 주무관 정춘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1,462명	입법예고	수렴 중
관련부처	-	-	부처협의	수렴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 의무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매 5년마다 32시간 이상으로 그 주기가 매우 길며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기술자 개인의 제재는 받지 않으므로(문화재수리업자가 교육에 따른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시정명령) 존속기한을 두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강화규제 내용

- 종전에는 의무보수교육 대상자가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였으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전원으로 확대 적용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 보수교육 이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재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 있어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어야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보수교육 대상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서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는 사항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현재 의무보수교육은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이수 시기를 제한하고 있음

ㅇ 이를 기간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생들에게 교육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임

ㅇ 의무보수교육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수 시기를 제한하고 있던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사항이므로 오히려 규제가 약화된 측면 또한 있음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및 인원(2012.12.31 현재)>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인원(명)	563	479	72	198	90	60	1,462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교육이수 시기 검토

구 분	장․단점 등
종전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일정시간 이상 이수	5년 정기적인 주기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정 상 몇시간씩 분할하여 교육이수 불가능
5년 동안마다 언제라도 일정시간 이상 이수	짧게는 1년 길게는 9년만에 받는 등 주기적인 교육이 아닐 수 있으나 기술자 개인이 선택하여 교육이수 가능

- 개인이 자율적으로 교육 이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동안마다 언제라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종전 규제사항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음

ㅇ 교육 대상자 검토

구 분	장․단점 등
종전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실질적으로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상자를 한정, 최소한의 교육 시행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누구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되 미이수 시 제재사항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만 한정토록 한 것으로, 종전 교육대상자에서 실질적으로 변한 사항이 아니며,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이 안된 문화재수리기술자도 자율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이 자율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대상 범위가 실질적으로는 확대되지가  종전 규제사항보다 강화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ㅇ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 없음

2) 규제의 편익분석

ㅇ 규제 강화(의무보수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이 안된 문화재수리기술자(300명 추산)의 교육기회 부여

- 추가 교육대상자 300명 * 150,000원(교육비) = 45백만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의무보수교육 이수기한을 자율적으로 바꾼 것은 오히려 규제 완화 측면이 있음

ㅇ 의무보수교육 대상자 확대는 실질적으로는 자율적 교육 이수 사항이므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음

ㅇ 따라서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종전 규제 집행의 실효성이 변화된 사항은 없으며, 문화재수리업자는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 불이익을 줄 경우 시정명령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규제집행의 실효성은 종전과 같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