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ㅇ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2013. 7. 1.)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타법의 결격조항 정비가 필요함을 법무부로 부터 권고 받음.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안 제9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안 제15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8. (생 략)	3.∼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