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

□ 법령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2016. 5. 18.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재청)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정지침 통보」(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1606/2016.4.29)에 따라 제19대 국회 폐기법안 중 제20대 국회에 동일하게 입법하려는 법안을 대상으로 즉시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 동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법제처의 즉시 재추진법안의 추진일정에 맞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함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요청하고자 함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법률안은 19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다시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으로서 당초 법률안과 기본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고, 당초 법률안은 이미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 기관 의견회신기간 및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