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6. 5.

문화재청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 5. (생략)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5.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ㅇ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2013. 7. 1.)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타법의 결격조항 정비를 법무부로 부터 권고 받음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민법」개정 취지에 맞게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 8. (생략)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8.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ㅇ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2013. 7. 1.)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타법의 결격조항 정비를 법무부로 부터 권고 받음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민법」개정 취지에 맞게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