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5-194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조주성, 최신영>/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