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2. 3.

수리기술과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페이지
1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정비	1

1.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정비 (안 제9조)

1. 개정이유

ㅇ ｢형법｣ 개정(’18.1.7)으로 형벌 중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대상이 완화되었으나,

ㅇ 현행법은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 개정 취지와의 정합성 고려 필요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4. 기대효과

ㅇ 벌금형 집행유예를 도입한 「형법」 개정(‘18.1.7.) 취지와의 정합성 유지로 법 체계상 부조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