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O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개정(’18.1.7.)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상이 완화되었으나,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범하여 형의”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