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입 법 예 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지정지구의 명칭 등 변경된 용어의 정리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행규칙 정비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협의 및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규정(제4조)

다. 법명 및 위원회, 지정지구 등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정리(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명칭이 변경된 보존육성사업 및 신설된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용어정리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8조, 제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2.02. . ~ 03.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라 하고, “공무원인위원이”를 “공무원인 위원이”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보존”을 “보존 및 육성”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비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당해연도 안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밖에 사업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ㆍ지구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경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제 목       고도 지정 요청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도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1. 요청대상 고도명

2. 고도 지정 요청 사유

붙임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1부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1부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서 1부.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변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경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시)

제 목       지정해제 ․ 지구변경 요청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지구의 해제ㆍ변경을 요청합니다.

1. 해제ㆍ변경할 지구의 명칭:

2. 해제ㆍ변경할 지구의 위치:

3. 해제ㆍ변경할 지구의 면적:

4. 해제ㆍ변경의 주요 사유:

5. 그 밖의 사항:

붙임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1부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1부.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변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신청행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  류

구  조

연면적

층  수

용  도

종전

신청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 등

구분

신 청 면 적

경 사 도

토 질

토 석 매 장 량

토지현황

수목식재 및 토석류 채취 등

구분

신 청 면 적

주 요 수 종

입 목 지

무 입 목 지

수목식재

수목벌채

구분

신 청 면 적

종 류

부 피

토석류

채취

토석류

적치

(積置)

도로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 설

확 장

포 장

신청면적

기타

행위허가신청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현지조사

□

결 재

□

대장정리

신청인

경유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의견서첨부

□

경유기관

(시․도)

: 특별자치도 제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통지

통지

통지

ꀶ  ꀵ

관계기관

협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신청행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  류

구  조

연 면 적

층  수

종전

신청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 등

구분

신 청 면 적

경 사 도

토 질

토 석 매 장 량

토지현황

수목식재 및 토석류 채취 등

구분

신 청 면 적

주 요 수 종

입 목 지

무 입 목 지

수목식재

수목벌채

구분

신 청 면 적

종 류

부 피

토석류

채취

도로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 설

확 장

신청면적

기타

행위허가신청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결 재

□

대장정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관계기관

협의

통지

ꀶ  ꀵ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상호(법인명)
				영업소 주소
				업종								자본금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1부 ※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협 의		□	심 의	□	지 정	□	지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00일
토지에 관한 사항	소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위 치	지번	전 체 면 적(㎡)	①편 입 면 적(㎡)
현 황
확인내용
건물에 관한 사항	소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③위 치	④지 번	⑤전 체 면 적(㎡)	⑥편 입 면 적(㎡)
현 황
확인내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⑦ 권리종류	⑧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설 정 기 간	잔 존 기 간	담 보(한 도)	지 대 (연간금액: )	특 기 사 항
기 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사업시행자	귀하
청구인제출서류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뒤 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조사	□	매수 여부 결정	□	통 지	□	대장정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사업시행자)		처 리 기 관 (사업시행자)		처 리 기 관 (사업시행자)				처 리 기 관 (사업시행자)
작성요령
1. ①, ②, ③～⑥란은 청구인이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2. ③～⑥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습니다. 3. ⑦～⑧란에는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 공무원인 위원이----------------- -------------------------------------------------.
제3조(고도지정 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3조(고도지정 신청)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4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ㆍ지구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4조(시행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비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당해연도 안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밖에 사업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ㆍ지구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9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