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41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현행「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7호, 2014.2.4.)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보편․합리적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객관적 이력평가 시스템 부재로 평가가 어려운 조사 참여율 항목 삭제 및 조사실적의 실질 영향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배점 축소(안 별표1)

ㅇ “조사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결격사유” 분야에 대한 항목, 배점 및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1>~<별표 5>)

- 조사인력수의 실질 영향력이 낮아 배점비중을 축소하고 조사기관의 전반적 조사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변경

- 실질적 변별력을 보유한 조사보고서 평가점수의 평점을 상향 조정하고 평가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실질 영향력이 큰 신용평가등급 배점의 상향 조정

-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 강조되는 정책수행 환경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가점 추가

- 객관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부실조사 항목 및 수상 과정의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확인이 곤란하여 수상실적 항목 제외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판용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41, (042) 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ppy1203@ocp.go.kr, acyclamen@ocp.go.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