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 등 신규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2.10. 시행)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의5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활용ㆍ홍보”를 “행사 지원, 활용ㆍ홍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원 및 활성화”를 “지원”으로 한다.

3.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12의2.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7조제7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지원ㆍ지도”를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과 기술지도 및 현장공개 등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및 시행

2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전산 시스템 관리

제20조의2제4항제5호 중 “지원 및 점검”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4. 전수교육관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7.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문화재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같다”를 “같고, 이 중 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15명”을 “16명”으로 한다.

제13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한시조직

제2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5 중 총계 “278”을 “28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7”을 “281”로 하며, 일반직 계 “276”을 “280”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을 “1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9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6”을 “87”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7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87”을 “29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6”을 “290”으로 하며, 일반직 계 “285”를 “289”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을 “1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4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6”을 “87”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7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12 일반직 계 1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12의2 일반직 계 7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문화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관련)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7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학예연구관	1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대변인)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운영지원과)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의4. (생 략)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3.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활용ㆍ홍보 및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4. ---------------------- 행사 지원, 활용ㆍ홍보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 지원------------------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 ⑥ (생 략)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문화재 설계심사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과 기술지도 및 현장공개 등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및 시행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12.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삭 제>
1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복원공사의 기술지원ㆍ지도	13. ------------------------- 기술지원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근대문화재과ㆍ세계유산정책과 및 문화유산교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①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칠백의총관리소) 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의2(만인의총관리소) ①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전산 시스템 관리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전수교육관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⑤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무형문화재 기록정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점검에 관한 사항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기획 및 시스템 관리	<삭 제>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⑥ 무형유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지원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지방의 무형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9명(7급 7명, 8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재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 --. ----------------------------------------------------------------------------------------------------------------------------------------------------------- 일반임기제공무원----------.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2와 같으며, 별표 1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⑪ ---------------------------------------------- 같고, 이 중 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일반임기제공무원-------.
⑫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⑫ ---------------------------------------------------------------------------------------------------------------------------------. ----------------------------------------------------- 16명----------------------------------------------------------------------------------------------------------------------------------------------------------------------------------------------.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장 한시조직
<신 설>	제2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78	282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7	281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76	280	+4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	12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 설>	1	+1
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 설>	1	+1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6	87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 설>	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	9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87	291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6	290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85	289	+4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	12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 설>	1	+1
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 설>	1	+1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6	87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 설>	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	9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2]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 설>	1	+1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2의2]

만인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 설>	1	+1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