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21년도 수시직제 반영 (안 제7조제7항, 제21조제1항, 제13장 제25조, 별표5, 별표5의2, 별표19)

가. 제․개정 이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 등 신규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20.12.10. 시행)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재수리 설계전담 인력 4명 증원(4·5급1, 6급3) 및 설계심사ㆍ승인과 기술지도 등 신규 법정사무 규정 (안 제7조제7항, 별표5, 별표5의2)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한시조직) 규정 신설 및 인력 4명 증원 등(4급1, 5급1, 6급1, 연구관1) (안 제21조제1항, 제13장제25조, 별표19)

[별표 19]  *신설

문화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관련)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7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학예연구관	1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 및 기술지도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체계적 설계심사 제도를 공고화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사업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유적의 복원ㆍ정비를 강화하고, 신라왕경 지역의 위상을 재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부서장(4~5급) 보직 부여범위 확대 등 (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별표5, 별표5의2, 별표12, 별표12의2)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 중 단수직 등 일부가 보직 부여범위가 좁아 다수 직렬에 대한 역량 발휘 기회에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본부 대변인 등 7개 부서장 복수직 확대 (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 제8조제2항, 별표5, 별표5의2)

○ 소속기관 중 칠백의총관리소장 및 만인의총관리소장 복수직 확대 (안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별표12, 별표12의2)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 보직 부여범위를 넓혀 복수직화하여 다양한 직렬이 관리자로서 정책 수행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문화재 정책효과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간 기능 조정 등 (안 제6조제4항, 제20조의2제3항∼제6항)

가. 제ㆍ개정 이유

○ 무형문화재 분야 업무수행에 있어 일부 분장사항 중 정책기능은 문화재청 본부가 수행하고 집행기능은 소속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소속기관‧부서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함

나. 제ㆍ개정 내용

○ 문화재청 본부(무형문화재과)와 소속기관(국립무형유산원) 간 기능 조정 (안 제6조제4항)

- 정책기능은 본부로 이관하고, 집행기능은 소속기관으로 이관

○ 국립무형유산원 부서 간 기능 조정 (안 제20조의2제3항~제6항)

- 부서 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 조정 (기획운영과, 전승지원과, 조사연구기록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무형문화재 업무와 관련한 정책 및 집행기능을 적합한 기관‧부서에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소속기관 임기제공무원 정원 규정 보완 등 (안 제22조제3항 및 제11항, 제12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정원이 임기제공무원(정원대체)로 규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무형유산원의 임기제공무원 정원 규정을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하여 규정 (안 제22조제3항 및 제11항)

○ 국립문화재연구소 4급 부서장 숫자 정정 : 15 → 16명 (안 제22조제12항)

※ 직제 시행규칙 개정 시(’19.7.23.), 신규 4급 부서장 숫자 미반영(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및 입법효과

○ 특이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