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과태료 처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제안부처

문화재청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처리기관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장구연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전통공예품 제작자 등	-	입법예고	예고 중
피규제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종목 관계 종사자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33개종목 관련 전통문화 종사자 등	입법예고	예고 중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법령에 상한액으로 제시된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 재검토를 전제로 하는 존속기한 설정과는 무관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 신설되는 규제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 바,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하는 사항

8. 규제체계도

과태료 부과·징수 사유 발생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과태료 부과·징수
	ㅇ 전통공예품 제작자 등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종목 관련 전통문화종사자 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제정․공포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승공예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제41조제4항) 행위와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이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제51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제58조)

○ (문제점) 그러나 부과기준 조항을 별도 규정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동일 사항에 대해서도 부과처분기관별로 다르게 부과할 가능성에 따라 형평성 침해 우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은 처분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전승공예품 인증제’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서 인증제를 통해 전승자가 만든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 및 기술 등을 인증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 향상(진품 여부 확인, 표준화된 품질, 가격 안정 등)과 무형문화재 전승자 제작 전승공예품에 대한 가치부여, 전승자의 소득 증대 및 전통공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이에 전승공예품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상품에 인증표시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전승공예품을 구매하는 국민입장 및 제작․판매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양측면을 고려해볼 때 필요한 규제라 판단됨

-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아닌 사람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불법 전승활동으로부터 일반국민의 피해 방지 및 정당한 자격을 갖춘 전승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규제라 판단됨

【'전승공예품 인증제' 개요】

가. 주요내용

○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상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상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현 황

○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관련 인증제도 없음

다. 현행 문제점 및 법률 제정 취지

○ 전승공예품은 전승자의 판매경쟁력 부족(영세한 규모, 유통망 형성의 어려움 등)등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전승 단절 위기가 높아지고 있음

○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통해 전승자가 만든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 및 기술 등을 인증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 향상(진품 여부 확인, 표준화된 품질, 가격 안정 등)과 무형문화재 전승자 제작 전승공예품에 대한 가치부여, 전승자의 소득 증대 및 전통공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라. 기대효과

○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한 소비지 신뢰 제고 및 판매 확대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법 제58조제2항)으로 별도의 대체수단 없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제정 2015. 3.27.>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33개 종목과 관련 있는 전통문화 종사자가 어느 정도 빈도로 위법행위를 할 것인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새로운 규제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의 편익) 이 규제의 도입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제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준수사항 이행으로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 향상(진품 여부 확인, 표준화된 품질, 가격 안정 등)과 무형문화재 전승자 제작 전승공예품에 대한 가치부여, 전승자의 소득 증대 및 전통공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편익 증가가 예상되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에 따라 부과처분 기관의 명확한 판단에 따른 공정한 과태료 부과 및 피규제자의 처분 예측가능성 제고로 투명한 행정 구현이 가능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법 제58조제2항), 법률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과태료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한 점, 기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 됨

- 현행 시행령 제정을 위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수행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2015. 4~8월) 과정에서 과태료 등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 및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 위반 횟수에 상응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됨

○ ‘유기농어업 자재 공시’ 등의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유사한 제재규정이 있는「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에도 위반횟수 등에 상응하여 상한액 이하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등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사료됨

[타 입법례】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  략)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5.~ 10.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2) 이해관계자 협의

○ 시행령 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예정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무형법 분법에 따른 부과·징수 기준이 추가 신설되는 것으로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추가자원 없이 집행 가능

참고		중요(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2015.7.31일 기준)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 종목	지정번호	17	7		14	29	1	51	2	121
	세부종목포함	24	7		14	32	1	51	4	133
보 유 단 체		14	4		13	31	1		1	64
전승자	보 유 자	40	8		22	33	1	68	4	176
	전수교육조교	91	20	(1)	65	66	2	49	1	294	(1)
	이 수 자	2,565	876		531	772	71	547	24	5,386
	전수장학생	21			4	1		59		85
	계	2,717	904	(1)	622	872	74	723	29	5,941	(1)
명 예 보 유 자		4	3	(1)	6	8		8		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