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른 ‘전형’, ‘보유자’, ‘보유단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3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의 해촉,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윈회, 소위원회, 회의 및 수당, 운영세칙 등

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마.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사.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22조)

아.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자. 전수교육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25조)

차.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26조)

카.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28조)

타. 전수교육대학의 선정․심사, 경비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0조～제32조)

파. 무형문화재 조사 및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8조)

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하는데 구현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고유한 가치, 기법 또는 지식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유자란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유단체란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등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실현하고 있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 ① 위원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사목까지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다.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없거나, 지정 당시 해당 종목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지정 절차를 준용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절차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③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14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생략한다.

제16조(지정 및 지정의 취소‧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2.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해제의 이유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전승능력

2. 전승환경

3. 전수활동 기여도 또는 참여도

4. 그 밖에 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식 또는 가치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지역 또는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조사대상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될 만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재청장이 보유자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승활동기간

2.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기타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한 공로

4.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 가능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보유자의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조사대상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될 만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9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전승능력

2. 전승환경

3. 전수활동 기여도 또는 참여도

4. 그 밖에 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고,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제21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진흥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학교등” 이라 한다)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2조(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기․예능,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태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기․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황, 전승활동 실태

3.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황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24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지원내용 및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에 대한 보상금

2. 보유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

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

4. 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 비용

5. 전수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

6. 그 밖에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 위반 등의 사유로 고소․고발 및 소송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보유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에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제25조(전수교육 이수 심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에 필요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수증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의 실기능력

2.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④ 문화재청장은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종목을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절차 및 공개방법 등)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기‧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국가무형문화재 공개의 점검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학교 등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문화재청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전수교육대학의 선정․심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전수교육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무형문화재의 교과과정 운영 계획

2.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향후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

5. 그 밖에 전수교육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전수교육대학의 경비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수교원에 대한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전수교육 교재비, 실습재료비

3. 전수교육시설 건립비 및 장비구축비

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5.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제32조(전수교육대학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 성과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4. 전수교육과정 수료 학생 대비 이수증 취득 학생 비율

5. 그 밖에 전수교육대학 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수교육대학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권고) 문화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전통기술의 개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생산 및 기술개발

2.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적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전승자와 전문 디자이너 및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한 디자인 개발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전승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6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승자에게 해당 물품의 설명서, 견본품․모형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기준 및 방법)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생산을 위한 창업

2. 전승공예품의 유통․판매 활성화

3. 국제규모 전시회․박람회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의 확대

3. 제작 및 유통에 필요한 공간의 마련

4.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38조(무형문화재 조사 및 기록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무형문화재 각 호에 대한 전승현황 조사 및 그 기초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 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을 조사, 수집, 작성하고 유지, 보존, 활용하는데 필요한 표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기록이나 멸실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통해 수집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집대상 및 범위, 대가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의 디지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 심사 및 이수증의 발급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 선정, 지원, 성과 평가 등

4. 법 제48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기초조사, 기록물 생산, 수집 및 그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의 인증

2. 법 제42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3. 법 제43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은행제

4. 법 제40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 개발 지원

5. 법 제44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6. 법 제45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지정 및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전수장학생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9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제9조의2의 제1호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삭제한다.

②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의 “지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 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학점인정의 기준
4.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40학점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 60학점 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30학점 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21학점

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의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⑦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지정기준	비고
1. 국가무형문화재는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한국문화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기술 및 관련 지식이 전통기술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2. 국가무형문화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승공예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4항	100	300	500
나.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경우	법 제103조 제5항	300	500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