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조문별 제정 이유서

2015. 8.

조문별 제정 이유서

□ 시행령 제정 목적

ㅇ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성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15.3.27)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전형 등 정의 도입 (안 제2조)

가. 제정이유

ㅇ 법에서 위임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인 전형에 대한 개념과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로서 보유자, 보유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정의 필요

나. 제정내용

ㅇ 법에서 위임한 ‘전형’, ‘보유자’, ‘보유단체’에 대한 정의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무형문화재의 기본원칙 및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정책방향과 정책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전승자 현황                                      (2015.7.31. 기준)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 종목	지정번호	17	7	14	29	1	51	2	121
	세부종목포함	24	7	14	32	1	51	4	133
보 유 자		40	8	22	33	1	68	4	176
보 유 단 체		14	4	13	31	1	-	1	64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안 제3조)

가. 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청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

나. 제정내용

ㅇ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ㅇ 시·도지사에게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하고, 문화재청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공고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무형문화재 관련 시행계획의 주기적 수립‧시행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집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3.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원, 회의 등의 관한 규정 (안 제4조~제13조)

가. 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전문위원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등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무형문화재위원회(안 제4조) : 회의 소집 및 부위원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위원의 해촉(안 제5조) :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전문위원(안 제6조)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에 대한 정원(50명 이내), 임기(2년), 자격 요건 등 규정

ㅇ 분과위원회(안 제7조) : 효율적인 조사·심의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종류별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 제1분과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

(전통적 공연·예술)

- 제2분과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관한 사항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제3분과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사목까지에 관한 사항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 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ㅇ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안 제8조~제9조) : 심의사항에 대해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 규정

ㅇ 의결(안 제10조) : 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수당(안 제11조) :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ㅇ 회의록의 비공개(안 제12조) : 재산상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명예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조사·심의를 위하여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전승자 인정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4.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안 제14조)

가. 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의 보전·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정함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으로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대표성, 전형성 등으로 정함

ㅇ 관계전문가 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지정 예고(30일)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지정 절차를 정함.

* [참고 1] 현재 중요문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절차 참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명확한 지정기준 및 공정한 지정절차의 규정을 통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집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참고1]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절차

[참고1]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 계획 공고 (매년 1월말까지)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ㅇ 지방자치단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그동안 접수된 신청 내용 등을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사대상 종목 선정
↓
ㅇ 학술조사	═	ㅇ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 지정 조사의 지표항목 전반에 대한 관계전문가 5인 이상 또는 관련 학회의 학술조사(문헌 및 현장조사) 실시 - 조사자(단체)는 각 조사항목 별로 가치 수준을 평가하고, 그 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보고서 작성 ※ 지표항목(세부항목 15개)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전승의 필요성(시급성, 지속가능성)
↓
ㅇ 문화재위원회 검토	═	ㅇ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여부 검토
↓
ㅇ 관보공고(30일 이상)	═	ㅇ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및 의견수렴
↓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최종 심의
↓
ㅇ 관보고시	═	ㅇ 관보고시

5.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요건 및 절차 (안 제15조)

가. 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함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함

나. 제정내용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요건을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 보유자로 인정할 사람의 상당기간 부재, 지정 당시 종목의 전형 상실 등으로 정함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절차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절차(안 제15조)를 준용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의 규정을 통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 및 집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6. 지정 및 지정의 취소·해제 등의 고시 (안 제16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정의 취소·해제 시 고시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정의 취소·해제 고시 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해제의 이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정의 취소·해제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여 행정행위의 정확성 및 완결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7. 보유자·보유단체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안 제17조~제19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의 해당 기능, 예능 등이 전형대로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전수교육 등을 담당할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와 전승활동이 어려운 명예보유자 인정 등에 대한 인정기준과 인정절차를 정함

나. 제정내용

ㅇ 보유자·보유단체 인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17조)

- 인정기준 :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또는 참여도 등

- 인정하지 않는 예외 사유

·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시-윷놀이 등 민속놀이, 아리랑)

·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식 또는 가치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지역 또는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경우

(예시- 해녀문화, 온돌문화)

- 인정절차 : 관계전문가 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인정 예고(30일)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 [참고 2]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절차 참조

ㅇ 명예보유자 인정기준 및 절차(안 제18조)

- 인정기준 : 전승활동기간,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한 공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가능여부

- 인정절차 : 관계전문가 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인정 예고(30일)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ㅇ 전수교육조교 인정기준 및 절차(안 제19조)

- 인정기준 : 전승능력, 전승활동, 전수활동 기여도 또는 참여도 등

- 인정대상 :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 인정절차 : 전수교육조교 필요 종목 선정 → 관계전문가 조사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무형문화재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 적합한 전승자를 인정하여 보전 및 전승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참고2]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절차

[참고2]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소요 평균기간 (390일)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 계획 공고(매년 1월말까지)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ㅇ 지방자치단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그동안 접수된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 종목 선정	═	-
↓
ㅇ 보유자 인정 신청 공모	═	ㅇ 조사대상 종목별 보유자 인정 신청 공모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모 - 신청자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수자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 · 일반전승자	═	180일
↓
ㅇ 조사자 선정	═	ㅇ 관련 학회 및 단체로부터 조사대상 분야별 조사자 추천 접수 ㅇ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조사자 검토 및 조사대상자와의 제척여부 확인 후 종목별 조사자 5명 이상 위촉	═
↓
ㅇ 서면조사(심사)	═	ㅇ 신청 공모 결과 조사대상자 인원에 따라 서면조사(심사) 실시	═
↓
ㅇ 현장조사 실시	═	ㅇ 서면조사(심사) 통과자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ㅇ 현장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지표 항목(전승능력․전승환경․전수활동 기여도, 세부항목 약 10~11개) 전반에 대한 조사	═
↓
ㅇ 문화재위원회 검토	═	ㅇ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 검토 - 부결 시 종료 - 가결 시 관보공고 -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실시	═	60일
↓
ㅇ 관보공고(30일 이상)	═	ㅇ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및 의견수렴	═	90일
↓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최종심의	═	50일
↓
ㅇ 관보고시	═	ㅇ 관보고시, 보유자 인정서 교부 등	═	10일

8.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안 제20조)

가. 제정이유

ㅇ 법에서 위임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추가 사유를 규정함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사유

-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인정 해제 사유의 규정을 통한 전승자 지위 중복을 방지하는 등 전승자 인정의 공정 및 신뢰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9. 정기조사 등의 위탁 및 조사대상 등 (안 제21조~제22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정기조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및 정기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함

나. 제정내용

ㅇ 정기조사 위탁 가능 기관(단체)

- 무형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진흥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ㅇ 정기조사 대상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기·예능,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태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기·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황, 전승활동 실태

-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효율적이고 명확한 정기조사를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의 공정성 및 효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0. 전수교육 실시 예외 사유 및 경비 지원 (안 제23조~제24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교육의 불가피한 예외 사유와 원활한 전수교육을 위하여 수당 및 경비 지원 내용 등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전수교육 실시 예외 사유(안 제23조)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ㅇ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지원내용(안 제24조)

- 전수교육에 대한 보상금, 보유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 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 비용, 전수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 등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지원 중단 사유

· 법 및 이 영 위반 등의 사유로 고소․고발 및 소송 중에 있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유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용도 외에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해당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에게 전수교육 의무의 예외 경우를 인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한 전승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1. 전수교육 이수 심사 (안 제25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기량을 심사하여 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이수 심사 자격 및 심사 방법 등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이수 심사 자격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전수교육대학)을 수료한 경우

.

ㅇ 조사위원 :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 참여

ㅇ 평가기준 :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의 실기능력,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및 전승질서 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2.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26조)

가.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양성 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 전수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전수장학생 선정 기준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 (*지급기간 5년)

ㅇ 전수장학생 지급 중단 사유

- 법 제26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승자의 전승의욕을 고취하고 전승자 양성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3.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예외 사유 및 공개절차 등 (안 제27조~제29조)

가. 제정이유

ㅇ 전승자의 전승활동을 점검하고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 의무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불가피한 예외사유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안 제27조)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절차 및 공개방법(안 제28조)

- 공개 절차 : 공개행사계획서 제출(30일전) → 공개행사 →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제출(30일이내)

- 공개 방법 : 공연․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 점검 방법(안 제29조)

- 공개 점검 위탁 가능 기관(단체)

· 무형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학교 등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 점검 방법 : 영상매체를 이용한 기록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공개의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실태 파악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4.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경비 지원, 성과평가 등 (안 제30조~제32조)

가. 제정이유

ㅇ 대학 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통해 전수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대학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경비지원, 성과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나. 제정내용

ㅇ 전수교육대학의 선정을 위한 전수교육계획서 포함 내용(안 제30조)

-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무형문화재의 교과과정 운영 계획

-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 향후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 등

ㅇ 전수교육대학의 경비 지원(안 제31조)

- 전수교원에 대한 강사료 및 각종 수당 , 전수교육 교재비, 실습재료비, 전수교육시설 건립비 및 장비구축비,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등

ㅇ 전수교육대학 성과평과 기준(안 제32조)

-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교육과정 참여율

-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 전수교육과정 수료 학생 대비 이수증 취득 학생 비율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공정한 전수교육대학 선정을 통한 전수생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무형문화재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무형문화재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5.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권고 (안 제33조)

가. 제정이유

ㅇ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실시한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다양한 무형문화재의 효율적‧효과적 관리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6. 전수교육시설 지원 (안 제34조)

가. 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설립한 전수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명시적 근거 없는 경우 운영 경비 지원 불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경비 지원 중)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나. 제정내용

ㅇ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안정적인 전수교육시설 운영을 통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참고 3] 전수교육시설 현황

ㅇ [참고 4]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

[참고 3] 전수교육시설 현황

가. 현황개요

(2015. 7. 31.기준)

구분	전체 전수교육관수	기․ 예능			재원			입주종목
		예능	기능	복합	국비	국비+지방비	지방비	국가지정	시도지정
개수	136	95	32	9	1	102	33	95	152

나. 시․도별 현황

시․도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수교육관수		2	4	2	1	4	16	13	10	14	13	20	11	22	4	136
입 주 종목수	국가지정	21	3	5	1	-	7	3	3	4	6	13	5	18	6	95
	시․도지정	1	9	23	-	19	13	9	7	12	11	17	6	20	5	152
	계	22	12	28	1	19	20	12	10	16	17	30	11	38	11	247

※ 자료기준: 현재 건립 완료된 전수교육관 및 입주종목

[참고 4]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17. 전통기술의 개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안 제35조)

가. 제정이유

ㅇ 급속한 산업화 등 사회문화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기술개발, 원재료, 디자인·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 기준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전통기술의 개발 지원 기준

- 국가무형문화재의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생산 및 기술개발

-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적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전승자와 전문 디자이너 및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한 디자인 개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통기술 분야 제작 여건 개선 및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을 통해 전통기술의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 수요 진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8.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안 제36조)

가. 제정이유

ㅇ 전승공예품 인증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절차를 정함

나. 제정내용

ㅇ 전승공예품 인정 취소 절차

- 해당 공예품의 설명서, 견본품 등 제출 요구 → 청문 → 당사자 통보 → 홈페이지 등 공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승공예품 인증제의 공신력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19.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기준 및 방법 (안 제37조)

가. 제정이유

ㅇ 창업‧제작‧유통에 관한 지원을 통해 전승자의 경쟁력을 키워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기준

-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생산을 위한 창업

- 전승공예품의 유통․판매 활성화

- 국제규모 전시회․박람회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방법

-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의 확대

- 제작 및 유통에 필요한 공간의 마련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창업‧제작‧유통 관련 지원을 통한 전승자 자생력 제고 및 전승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0. 무형문화재 조사 및 기록관리 등 (안 제38조)

가. 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분포 및 전승현황 조사 범위와 방법, 무형문화재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제정내용

ㅇ 무형문화재 범위 확대에 따라 전승현황 조사범위를 법 제2조의 무형문화재 범위에 맞춰 기초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토록 함

ㅇ 무형문화재 기록 작성, 관련 기록물의 수집․유지․보존․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표준으로 제정 고시

ㅇ 국가 및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 및 민간 방송사업자, 개인 등이 생산한 중요한 무형문화재 기록물들을 수집, 보존할 수 있도록 함

ㅇ 무형문화재 기록정보 디지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유지․관리토록 명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유네스코 기준으로 범위가 확대된 무형문화재 조사의 체계성 확보

ㅇ 전국에 산재, 다양하게 생산되는 무형문화재 관련 기록의 체계적 수집 관리 도모 및 대국민 무형문화재 기록정보 통합서비스 품질 향상

2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안 제39조)

가. 제정이유

ㅇ 정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이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임․위탁할 권한이나 업무를 규정

나. 제정내용

ㅇ 국립무형유산원장 위임 사항

-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 심사 및 이수증의 발급

-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 선정, 지원, 성과 평가 등

- 법 제48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기초조사, 기록물 생산, 수집 및 그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ㅇ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위탁 사항

- 법 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의 인증

- 법 제42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 법 제43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은행제

- 법 제40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 개발 지원

- 법 제44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 법 제45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권한이나 업무 일부의 위임․위탁에 따른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40조)

가. 제정이유

ㅇ「개인정보 보호법」제24제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등의 행정사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제정내용

ㅇ 무형문화재 관련 행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재청 또는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무형문화재·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무

- 보유자·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에 관한 사무

- 지정 및 인정의 취소,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 신고 사항,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에 관한 사무

-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41조)

가. 제정이유

ㅇ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나. 제정내용

ㅇ 전승공예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1조제4항)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30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1조)

- 1차 위반 : 300만원 / 2차 위반 : 500만원 / 3차 위반 : 7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전승공예품 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 및 전승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