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직위의 수를 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1조부터 제12조의2까지)을 제10장의4(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로 하고, 제10장의4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3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6장(제14조)을 삭제한다.

제10장의5(제20조의7 및 제20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20조의7(소장)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의8(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7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22조 중 제2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별표 7”을 “별표 16”으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2조의3 중 “별표 16”을 “별표 18”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관련)
총 계	178
일반직 계	17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77

[별표 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
총 계	63
일반직 계	6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6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0장의4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1조 (생 략)	제20조의3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20조의4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2조의2 (생 략)	제20조의5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신 설>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3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6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삭 제>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기획운영과ㆍ수중발굴과ㆍ해양유물연구과 및 전시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중발굴과장ㆍ해양유물연구과장 및 전시홍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조직ㆍ정원 관리 4. 연구ㆍ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확충 5. 전시관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유지 관리 6. 연구소 종합 정보망 구축ㆍ운용 7. 국내ㆍ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8.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9. 보안 및 관인관수 10.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11. 예산ㆍ회계 및 결산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5. 태안지역 연구ㆍ보존처리 시설 관리 16. 그 밖에 연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중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3. 수중문화재 신고해역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유지 4. 대규모 해양개발지역 수중문화재 조사 5. 수중문화재 조사기법 개발과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 6. 수중문화재 조사 선박 및 탐사장비의 운용ㆍ관리 7. 수중 잠수요원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8. 수중문화재 집중분포지역의 해양환경 분석ㆍ연구 9. 수중발굴 유물의 보존처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0. 유물의 재질별 과학적 보존처리 및 분석 시스템 구축 11. 유물의 수리ㆍ복원 및 재질분석 연구 12. 수중문화재의 보존환경 연구 13. 대규모 경화처리장 등 보존처리 시설 확충 및 관리 14. 보존처리 기기ㆍ장비의 관리ㆍ운용 15. 보존처리 약품 개발 및 보존처리 요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6. 수중발굴 및 보존과학 관련 국내ㆍ외 연구기관 교류ㆍ협력 17.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18. 그 밖에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⑤ 해양유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3. 전통선박의 조사ㆍ연구와 실물ㆍ모형 제작 및 관리 4. 해양민속문화ㆍ해양 생활사 및 해양유적지의 조사ㆍ연구 5. 해양역사ㆍ선박발달사 및 해양교류사 연구 6. 청자운반선, 조운선, 어선 등의 고대항로에 관한 연구 7. 고선박 구조, 조선기술ㆍ고대항해술 연구 8. 복원된 전통선박의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9. 해양문화유산 연구 관련 국내ㆍ외 학술 교류 협력 10. 그 밖에 해양유물과 해양문화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⑥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의 전시ㆍ교육ㆍ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소장유물의 관리와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ㆍ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4. 상설ㆍ특별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ㆍ운용 5. 고선박, 전통선박 등의 야외전시를 위한 프로그램 운용 6. 어린이체험관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용 7.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전시안내 서비스 기준 마련ㆍ운용 9. 해양유물 전시ㆍ홍보 관련 국내ㆍ외 교류ㆍ협력 10.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용 11. 학술도서, 자료 등의 종합 관리ㆍ운용 12. 그 밖에 해양유물의 전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0장의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 설>	제20조의7(소장)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20조의8(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7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⑪ ------------------------------------- 별표 1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삭 제>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2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제22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별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