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188호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42호)」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의 근거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가 전문개정(2014.12.23.)되었고,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본 지침에 위임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은「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로 고시할 예정에 있어 동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42호)」폐지

3. 의견제출

○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연 락 처

- 담당자 : 이신복 사무관, 손재영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992, 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폐지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