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ㅇ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나.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다.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ㅇ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에 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5. 보유단체가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6.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22조의2(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는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4.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우수 이수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우수 이수자 지원 기준 및 내용, 선정 기간 등 우수 이수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제2호에서 11호를 제3호에서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부      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③ ( 생 략 )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③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 ⑤ ( 생 략 )	⑤ ～ ⑥ ( 현행과 같음 )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생 략 )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현행과 같음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
1. ～ 3. ( 생 략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1. ～ 3. ( 현행과 같음 ) 4.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5. 보유단체가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6.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 신 설 >	제22조의2(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는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4.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우수 이수자 지원 기준 및 내용, 선정 기간 등 우수 이수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생 략 ) < 신 설 > 2. ~ 11. ( 생 략 )	제35조(권한의 위임) -----------------------------------------------------------------------. 1. ( 현행과 같음 )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3. ~ 12. (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481-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