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1.  개정 이유

ㅇ ‘16.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으로 보유단체는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데, 보유단체 인정 시 법인화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지 인정 이후 법인화를 완료해도 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 있음

2. 개정 내용

ㅇ 보유단체는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③ ( 생 략 )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③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 ⑤ ( 생 략 )	⑤ ～ ⑥ ( 현행과 같음 )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시 법인화 여부 및 완료시기를 분명히 함으로서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1.  개정 이유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9호)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전승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지급 중단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함

ㅇ 또한 현재의 시행령이 지급 중단 사유를 열거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예시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집행의 탄력성 제고

2. 개정 내용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도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로 추가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생 략 )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현행과 같음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
1. ～ 3. ( 생 략 ) 4. < 신 설 > 5. < 신 설 > 6. < 신 설 >	1. ～ 3. ( 현행과 같음 ) 4.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5. 보유단체가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6.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전수교육경비의 적절한 집행으로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전승지원금 관련 규정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9호, 2016. 03. 23. 개정)

제9조(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7.12.12. 공포)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개정 내용

ㅇ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 전 승 체 계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

ㅇ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을 중단하도록 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2조의2(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는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4.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우수 이수자 지원 기준 및 내용, 선정 기한 등 우수 이수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지원 보다 해당 분야 저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간접지원이 보다 효과적임(기획재정부, 법사위)

4. 입법 효과

ㅇ 이수자의 전승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보유자, 전수교육조교가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차세대 전승자 양성 활성화에 기여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4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의 위임(제35조)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이고, 이수자 지원 사업도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 필요

2. 개정 내용

ㅇ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생 략 ) < 신 설 > 2. ~ 11. ( 생 략 )	제35조(권한의 위임) ------------------------------------------------------------------------------------------------------------------. 1. ( 현행과 같음 )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3. ~ 12. ( 현행과 같음 )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업무의 국립무형유산원으로의 위임을 통해 이수자 심사부터 지원까지 통합적 업무 수행 가능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