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전승지원금 지원중단 사유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황상원
	담당부서(과)	무형문화재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경훈		연락처	042-481-4968
	과장	이길배		이메일	hsw1231@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승지원금 지원중단 사유 신설
	2.규제조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3.위임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2.27∼4.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전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전승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 그런데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함으로서 전승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고자 함
	7.규제내용	전승지원금 지원중단 사유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제명되거나 보유단체가 6개월 이내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전승지원금 지원중단 사유로 신설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유자 169명, 전수교육조교 285명, 이수자 6,171명, 보유단체 66개 (‘18.1월 기준)
	9.규제목표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승지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활성화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			×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생 략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 3. ( 생 략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1. ～ 3. ( 현행과 같음 ) 4.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경우 5. 보유단체가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6.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는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및 지원 개요 】

○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단체)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 전수자 순서로 구성되고, 해당 분야 최고의 실력자인 보유자가 최정점에 위치

- 보유자(단체) :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단체)으로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

- 이수자 :  보유자로부터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 기량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

○ 전승지원금 지원 현황

- 전승지원금은 전승체계 중에서 전수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만 지급하고 이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보유자 : 월 1,317,000원 / 보유단체 : 월 3,500,000원 / 전수교육조교 : 월 660,000원

○ 보유자와 보유단체 구분

-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보유자가 아니라 보유단체를 인정함

ㅇ 그런데, 전승자간의 갈등, 보유단체 운영을 둘러싼 내분 등과 같은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의 귀책사유로 전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초래되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 유지안 - 입법 목적 달성의 어려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전승자간의 갈등, 보유단체 운영을 둘러싼 알력 등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전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원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규제 대안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성실한 전승활동 기대 >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전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성실한 전승활동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음

< 규제 대안 - 전승지원금 중단사유 신설로 전승활성화 도모 >

보유단체 운영 및 전승자간의 갈등 등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 전승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기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반영 예정

3. 규제목표

ㅇ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통해 전승자 책임의식을 확보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활성화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을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정한 지원대상․범위 내에서 전승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단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 경쟁영향평가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당해 규제가 시장참여자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중기영향평가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가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장 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국제 기준 정합성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는 보호 및 세대간 전승을 통해 지속되어야 하며, 일반대중 뿐 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몰설정 여부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일몰이 설정되어 있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허용-금지’ 규제가 아닌 전승지원금 지원중단 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무형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문화재보호법」제74조에서 무형문화재 보존의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50조에서는 전승자 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비물질문화유산법」제30조에서 전승 전승에 필요한 장소, 경비 등을 지원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전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o 타법사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이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전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현재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행위를 법령에 명문화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됨

o 규제 차등화 방안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전승지원금 중단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 등 모든 피규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피규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직・인력 등의 소요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금회 제시하는 대안은 피규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승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으며, 오히령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계획 마련(‘17. 12월)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문화재청 등록 법인화 추진 워크숍(‘17. 8월)

2. 향후 평가계획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개정안은 전승지원금 중단 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행 5년 시점에서 평가실시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승지원금을 지원할 필요 있음

ㅇ 하지만, 보유단체 운영 및 전승자간의 갈등 등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지속한다면 전승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전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승지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 전승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47.24		547.2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0.77		0.77
총 합계		548.01		548.01
기업순비용		547.24	연간균등순비용	68.91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전승지원금 중단사유 신설로 전승활성화 도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에 따른 직접비용 도출
설명	보유단체 운영 및 전승자간 갈등 등 전승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승지원금을 지급 중단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직접비용을 도출하고자 함

세분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

활동제목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547,240,476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인건비 외 물적비용

[ 가격(7920000) X 연간 발생 횟수(1)  X 피규제자 수(19) ]

근거설명

ㅇ 가격은 전승자에 대한 연간 지원금으로 계산 : 연7,920,000원(660,000원×12월)

* 지원 중단된 보유자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명에 불과하고 전수교육조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산

ㅇ 피규제자수는 최근 5년간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수로 계산 : 1년 평균 19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유자	조교	보유자	조교	보유자	조교	보유자	조교	보유자	조교
1	16	1	17	1	20	1	18	-	17

② 정부 :

□ 비용 :

(정량)제목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

금액

771,912

산식

인건비용

[ 연간 투입인원(1) X 1일당 투입시간(8) X 1인당 연간 투입일수(9) X 시간당 근로임금(원)(10,721) ]

근거설명

ㅇ 1일당 투입시간 : 8시간(보유자, 전수교육조교가 제명된 서류 검토 확인 시간 산정)

ㅇ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최근 5년간 보유단체에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가 제명된 종목 수(평균 9종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	8	10	9	7

ㅇ 시간당 근로임금 : 10,721원(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 기본급기준으로 산정)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