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 및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지원대상 사업 추가(안 제9조제1항)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사업 및 성과 홍보를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함

나. 문화재 지정번호 및 등록번호 조문 정비(안 제16조, 제21조, 제23조, 제29조 및 제34조)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지정번호 및 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함

다.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행위 구체화(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원래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맞닿은 채로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반출 후 반입신고 절차 개선(안 제23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1의2)

1)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함

2)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기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함

3)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동물군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기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천연기념물 중 동물로 지정함

바.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정비(안 별표4)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1차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으로 설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사업 및 성과 홍보

제16조제1호 중 “지정번호, 명칭”을 “명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지정번호, 명칭”을 “명칭”으로 한다.

제2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원래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행위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맞닿은 채로 촬영하는 행위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촬영 행위

4.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3조제1항 본문 중 “지정번호, 명칭”을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번호, 명칭”을 “명칭”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중 “지정번호, 명칭”을 “명칭”으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8호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등록번호, 명칭”을 “명칭”으로 한다.

별표 1의2 보물의 지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보물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다음 각목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사회․문화․정치․경제․교육․예술․종교․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4)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나. 예술적 가치 1)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2)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한 것 3) 독창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4)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 등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다. 학술적 가치 1)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2)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3)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4) 명확성: 명문, 발문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2. 유형별 분류 가. 건축문화재 1) 목조군: 궁궐(宮闕), 사찰(寺刹),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당(祠堂), 누각(樓閣), 정자(亭子), 주거(住居), 정자각(丁字閣), 재실 등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비석(碑石), 당간지주(幢竿支柱: 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 3) 분묘군: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4) 조적‧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나. 기록문화재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2)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다. 미술문화재 1)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화조화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2)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筆跡),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금석(金石), 인장(印章)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 3)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4) 공예: 도․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라. 과학문화재 1) 과학기기 2) 무기병기(총통, 화기) 등

명승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종교ㆍ사상ㆍ전설ㆍ사건ㆍ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 3)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 나. 학술적 가치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을 것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을 것 3) 위치‧구성‧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할 것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 다. 경관적 가치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날 것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을 것 3)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일 것 라. 기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명승: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연물 1) 산지·하천·습지·해안지형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3) 일출·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명승: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인문적 가치가 있는 인공물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3) 사찰, 경관, 서원,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명승: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천연 기념물	1. 동물 가. 나목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다음 각 항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동물 및 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 및 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 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기타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2)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가. 나목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다음 각 항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군락), 분포의 경계를 상징 또는 대표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 최대, 최장, 최소 등 최상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기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 수림지: 마을숲, 사찰숲, 서원숲 등 3) 기타: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草花類) 및 그 자생지·군락지 등 3. 지질·지형 가. 나목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다음 각 항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 또는 지질현상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새로운 종(種)·속(屬)의 표본 및 모식표본 화석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 또는 화석종의 다양성이 뛰어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침식·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기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심부지각 기원 감람암,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漣痕:물결자국), 건열(乾裂),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사퇴,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얼음골, 풍혈, 온천, 냉천, 광천 등 4. 천연보호구역 가.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다음 각 항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동·식물이나 지질·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한 곳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

별표 1의2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103조 제5항	10	10	10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100	150	200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제9호의2·제9호의3 또는 같은 조 제3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3항제1호	150	200	300
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3항제2호	150	200	300
아.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2호	100	150	200
자.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차.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5호	500	500	500
카.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3호	100	150	200
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4호	100	150	200
파.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6호	100	150	200
거.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7호	100	150	200
너.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8호	100	150	200
더. 법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3조 제2항	200	300	4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사업 및 성과 홍보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1. ------------------ 명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1조(허가절차) ①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21조(허가절차) ① --------------------------------------------------------------- 명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ㆍ② (생 략)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원래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행위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맞닿은 채로 촬영하는 행위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촬영 행위 4.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 명칭-------------------------------------------------------------------------------------------------------------------------------------------------. ------------------------------------------------------------------------.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명칭----------------------------------------------------------------------------------------------------------------------------.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 명칭-----------------------------------------------------------------------------------------------.
제33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생 략)	제33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8호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 명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9
국제협력과(문화재 교류협력)
연 락 처	(042) 481 - 4731
정책총괄과(문화재 지정번호)
연 락 처	(042) 481 - 3115
유형문화재과(촬영행위)
연 락 처	(042) 481 - 4920
유형문화재과(반입신고, 보물 지정기준)
연 락 처	(042) 481 - 4685
천연기념물과(명승·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연 락 처	(042) 481 - 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