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기 출자한 보증기관을 활용토록 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의무보수교육 대상자를 업체 소속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되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문화재감리업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의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1) 문화재수리업 등록 시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법정 자본금을 상시 구비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증기관 이외에 별도의 보증기관에 또다시 출자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기 출자한 보증기관을 활용토록 하는 사항임.

2)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포함함으로써,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이 기 출자한 보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나. 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개정)

1) 현재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최초는 3년이 되기 전)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야만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수교육 대상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여 수리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을 5년 동안 어느 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감리업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1)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ㆍ가지정 문화재 주위 시설물 등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과 일부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2) 그러나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는  실측설계기술자(건축사가 자격요건임)를 보유하여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건축법」과 상충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문화재감리업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나 법 제4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을 “문화재수리기술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을 “문화재수리기술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에 32시간 이상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5년 동안마다 32시간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하되 그 합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0시간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시행일부터 5년 동안마다 3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하되 그 합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0시간을 받아야 한다.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ㆍ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 중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는 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보험회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나 법 제42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에 32시간 이상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5년 동안마다 32시간 이상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하되 그 합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0시간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