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10년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해촉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의 의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투표의결) 위원회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참석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사적분과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국보지정분과위원회․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과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67조의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사적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는 법시행규칙 제1조의 별표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는 법시행규칙 제1조의 별표1 제3항 제4호 및 제6호의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⑪국보지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지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⑫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며, 문화재청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속분과위원회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는 건조물분과위원회․사적분과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소속위원 중에서 겸직으로 지정하는 자와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시민운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각각 분과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③분과위원장의 임기와 직무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위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장 또는 합동분과회의의장이 지정한다.

제10조 (합동분과회의) ①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분과회의는 당해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회의 및 합동분과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의결로서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이외의 것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2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때에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 (윤리규정) 위원회는 위원 및 전문위원이 준수해야 할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및 소관분과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7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