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 사유서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2012.  6

조문별 제정 사유서

가. 제정 이유

ㅇ「헤이그 협약」(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및 시행규칙, 제1의정서) 가입 추진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이행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에 전시 또는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피점령지의 문화재 반출억제 및 보호 등의 관한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1954년 헤이그 협약」가입과 이에 따른 이행법률 제정 추진

나. 제정 내용

ㅇ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의 정의

-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정문화재와 박물관 대형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와 같이 협약에서 규정한 문화재를 보존․전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비상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이동․매몰하는 보호․대피시설 포함

ㅇ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등재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부동산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전시 건물 및 보호․대피 시설, 집중구역 등에 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로 등재 신청

ㅇ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지정, 관리

- 외교통상부장관이 문화재청장에게 제1의정서체약국문화재를 관리할 것을 요청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유출된 제1의정서체약국의 문화재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로 지정 관리

ㅇ 식별표장의 사용

-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무력충돌시 부동산 문화재 또는 문화재의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및 기타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표장 사용

ㅇ 군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평시조치

- 군사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헤이그협약의 정신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군대 구성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 정신을 함양 방안 마련

ㅇ 벌 칙

- 전시에 문화재 및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훼손․폐기․양도 하는 자, 식별표장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제정

다. 제정안

제정안	제정사유
제1조(목적) 이 법은 1954년 5월 14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의 시행규칙」 (이하 “협약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에 대한 제1의정서」(이하 “제1의정서”라 한다)가 우리나라 내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를 전쟁 또는 무력충돌 시의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인류의 귀중한 문화적 자산인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헤이그협약가입에 따른 전시 문화재보호에 대한 법의 제정목적을 규정한 조항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내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협약 제1조 (가)에서 열거하는 것 중「문화재보호법」 23조, 25조, 26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제7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및 제53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 2. 박물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등과 같이 제1호의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또는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문화재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비상시 이동․매몰한 문화재를 보호 또는 대피한 시설이나 매몰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나 시설 또는 매몰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구역 ② “제1의정서 체약국 문화재”란 제1의정서 체약국이 협약 제1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 자국의 법률에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외국의 문화재를 말한다. ③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란 제1의정서 체약국의 문화재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④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란 국내외를 막론하고 협약 제8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국제명부’에 등재된 것을 말한다. ⑤ “식별표장”이란 협약 제16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별표장을 말한다. ⑥ “신분증명서”란 협약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신분증을 말한다.	ㅇ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설명하는 조항임
제3조(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등재) ① 문화재청장은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재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문화재에 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사무총장에게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로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등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특별보호하의 문화재가 등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ㅇ전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중요문화재 및 보호시설 등을 헤이그협약의 규정에 따라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전시에 군으로 하여금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여 중요 문화재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임
제4조(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지정)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의정서의 체약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종류 및 특징 등의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의정서의 체약국간 무력충돌에서 점령 또는 피점령지역으로부터 유출된 문화재 2. 법 시행 이전 제1의정서 체약국간 무력충돌에서 점령 또는 피점령지역으로부터 유출된 문화재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와 관련된 제1의정서 체약국 문화재에 대한 반입을 승인하고, 이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은 내용이 해당 문화재의 종류 및 특징 등과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문화재로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ㅇ헤이그협약 제1의정서 가입국가가 무력충돌시에 자국의 문화재보호를 위해 무력충돌 종료시까지 우리나라에 이에 대한 관리를 요청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이를 승인, 관리하고자 하는 조항이며, 이는 전시에 중요 문화재의 약탈 및 반출로 인한 파괴로부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인류의 중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제5조(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관리 등) ①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의 관리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1의정서 체약국의 관리 요청시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장이 되며, 문화재청장은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거나 국․공립박물관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위임ㆍ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해당 문화재를 외부로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피점령유출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반입승인 없이 피점령지역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를 압류하여야 한다. ④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는 양도 및 양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문화재청장은 피유출국의 반환요청이 있거나 체약국간 무력분쟁이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또는 압류한 피점령지역 문화재를 해당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ㅇ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관리시 현재 문화재청 및 국공립박물관 등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재의 반입․반출 승인, 불법적인 반입 문화재에 대한 국가압류 의무, 해당 국가로의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여 피점령지역의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임
제6조(등재 취소 및 지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등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에 대하여 그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재를 취소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ㅇ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및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지정 해제와 관련한 조항임
제7조(식별표장의 사용 등) ①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관리단체의 직원이 무력충돌 시 보호가 필요한 부동산 문화재나 동산의 문화재의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타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하여 식별표장을 사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관리단체의 직원이 부동산 문화재에 대하여 식별표장을 사용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별표장의 사용 시에는 허가서와 식별표장을 함께 해당 문화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무력충돌 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협약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익보호국의 대리인, 협약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문화재총감독, 협약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문화재조사관 및 전문가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표장을 표시한 완장 및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별표장을 표시한 완장 및 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직무를 행할 때 반드시 해당 완장을 착용하고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⑤ 식별표장과 신분증명서 및 완장의 사용방법, 절차 및 사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헤이그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전시문화재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및 이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협약에서 정해 놓은 특별표장 및 신분증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전시에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여 전시에 문화재의 군사적 이용 및 공격목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제8조(평시 조치) 국방부장관은 군사훈련 또는 교육과정에 협약의 정신과 내용을 전하는 과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군인 또는 군 관계자들이 모든 민족의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존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체약국이 평시 군대로 하여금 헤이그협약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군규정 또는 훈령속에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권고(본 협약 제 7조 : 군사적 조치)하는 조항임
제9조(벌칙) ①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그러한 필요성이 계속되는 기간동안을 제외하고 제3조의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 제1항의 국내의 문화재 또는 제2조제2항의 제1의정서 체약국 문화재(특별보호하의 문화재 제외)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제외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또는 폐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의 행위를 한 자가 해당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의 선의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대한민국에 반입된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를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를 요청한 제1의정서의 체약국이나 그 체약국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별표장을 사용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국내외 군대를 막론하고 전시에 긴급한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이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을 가함으로써 전시 문화재 파괴 및 약탈 등 문화재파괴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목적임

라.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

마. 입법효과

ㅇ「1954년 헤이그협약」가입에 따른 국내 이행법률 제정으로 전시 국내외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1954년 헤이그협약 가입에 따라 전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 발생

- 헤이그협약은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로 하여금 협약의 자국내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이행법률(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협약 내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법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실현 효과 기대

ㅇ 2011년 11월 현재 12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약의 가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유네스코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특히 문화재 보호 및 반환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도와 발언권 강화 기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1954년 헤이그협약(본 협약, 시행규칙, 제1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