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ㅇ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의 제출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이”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문화재수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본다.

제2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전부----------------------------------------------------------------------------------------------------------------------------.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3. ---------------------------------------------------------------------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상주문화재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2. --------------------------------------------------------------------------------------------. <후단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문화재수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문화재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단서 신설>	2. -------------------------------------------------------------------------------------------------------------------------------------------------------- 것. 다만,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신 설>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생 략)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