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 제2018-2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삭제 (안 제7조, 제9조, 별표 5)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안 제19조, 제22조의2)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안 제20조)

ㅇ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라.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 (안 제22조)

ㅇ 동일 시․군 내에서의 소액 문화재수리인 경우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책임감리 중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