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8. 1.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삭제	1쪽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과목 삭제	2쪽
3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3쪽
4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4쪽
5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	5쪽
6	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8쪽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삭제 (안 제7조)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제3항 조문의 내용 중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함

- (당초)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 (개정)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ㆍ② (생 략)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제4항----------------------------------- 전부------------------------------------------------------------------------------------------------------------------------------------------------------.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과목 삭제 (안 제9조, 별표 5)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을 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과 그 세부기준인 별표를 삭제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④ㆍ⑤ (생  략)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ㆍ⑤ (현행과 같음)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제9조제3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전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보존과학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수목생리

[별표 5] 삭제

3.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안 제19조의3)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3965호, ’19.2.4. 시행 예정)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 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안 제20조)

1. 개정이유

ㅇ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ㅇ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에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미달하더라도 건축적 가치 등이 커서 문화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는 일반감리를 하게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감리는 발주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

5.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 (안 제21조, 제22조)

1. 개정이유

ㅇ 비상주문화재감리원 1명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될 수 있으나 수리 규모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이 없어 문화재감리업자가 소규모 문화재수리의 감리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 비상주문화재감리의 대가는 일반적으로 문화재수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그 대가는 약 390만원(수리금액 0.3억원)부터 약 6,200만원(수리 금액 40억원)까지 폭넓게 분포

ㅇ 따라서, 소규모의 문화재 수리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책임감리 중 주된 공종이 아닌 경우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배치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조항에서 삭제한 후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조항에 신설(안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삭제 후 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ㅇ 동일 시․군 내에서의 소액 문화재수리인 경우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배치 기준 완화(안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ㅇ 책임감리 중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기준을 명기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1. (생 략) 2. 비상주문화재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 1. (현행과 같음) 2. -------------------------------------------------------------------------------------------------. <후단 삭제>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3. (생 략) <신 설>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문화재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3.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 1.∼3. (현행과 같음) 4.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문화재수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 -----------------------------------------------------------------------------------------------------------------------------------. 1. (현행과 같음) 2. ----------------------------------------------------------------------------------------------------------------------------------------------------------------------------- 것. 다만,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6. 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안 제22조의2)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3965호, ’19.2.4. 시행 예정)

ㅇ 이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 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ㅇ 감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생 략) <신 설>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